사다리 걷어차기

소개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 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19
1. 사라진 경제 발전의 역사 22
2.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관하여 31
3. 이 책의 독자들께 드리는 경고 35

제1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 37

| 01 | 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47
1. 영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48
2. 미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56
3. 독일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69
4. 프랑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74
5. 스웨덴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79
6. 그 밖의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4
벨기에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4·네덜란드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5·스위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9
7. 일본과 동아시아NICS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91
| 02 |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국가들의 대응 101
1.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1
2. 반半독립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4
3. 경쟁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6

| 03 |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115
1. 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적 통념과 사실들 116
따라잡기에는 유치산업 보호와 적극적 ITT 정책이 사용되었다 116·영국은 자유 무역과 자유방임 경제 국가였는가? 118·‘근대 보호주의의 아버지’이자 철옹성, 미국 119·통제 경제 체제의 대표 주자, 프랑스에 관한 진실 120·독일은 과연 유치산업 보호의 발상지였나? 121·스웨덴은 개방형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힐 수 있는가? 122·외부 제약으로 제한 당한 근대 일본 정부의 적극주의 123·도둑에서 파수꾼으로 -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의 변화 124
2. 관세만으로는 안 된다 - 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 125
3. 현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127

제2부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133

| 01 |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139
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139
2. 관료 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148
관료 제도의 역사 148·사법권의 역사 153
3. 재산권 보호 제도의 역사 155
재산권과 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156·지적 재산권 제도의 역사 158
4.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역사 162
유한 책임 제도의 역사 162·파산법의 역사 165·회계, 재무 보고, 공시 제도의 역사 168·경쟁법의 역사 171
5. 금융 제도의 역사 174
은행과 은행 규제의 역사 174·중앙은행의 역사 177·증권 규제의 역사 181·공공 재정 제도의 역사 185
6. 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 189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 189·아동 근로 제도의 역사 192·성인 근로 제도의 역사 199

| 02 |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5
1. 선진국의 제도 발전 과정 개요 206
초창기 산업화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6·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8·1913년 이후의 제도 발전의 역사 210
2. 제도 발전, 그 멀고도 험한 여정 213
3.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218

제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25

| 01 |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229

| 02 |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237

| 03 | 제기 가능한 반론들에 대하여 247

| 04 |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255

본문내용

언젠가부터 남의 얘기처럼 들리던 세계 여러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귀에 하나씩 들어오고,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긴 하지만 경영이며 경제에 관심이 조금씩 생겨 책도 이것저것 사서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보다 나은 경제성장과 내 삶의 경영에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화장품이나 옷, 장신구 들에 모든 관심을 쏟고 경영이나 경제에 무지하다는 것에 비하면 그보다는 조금 나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택한 이 사다리 걷어차기란 책도 도대체 선진국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지금은 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며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손에 들게 되었다.
솔직한 심정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간혹 있었지만, 그것은 나의 경제에 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위주로 읽어나갔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른 국가들 보다 앞서 경제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제도나 정책의 강요는 자신들의 시행착오를 은밀히 감추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도상국에게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여 자신들이 걸어 왔던 길이 아닌 잘못되었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사다리라는 정책을 걷어차 버리는 것으로, 그 아래의 나라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르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것으로 자신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는 선진국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흔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자신의 노하우가 공개될 것을 꺼려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신의 실패했던 공부 방법을 알려준다던지, 꾸준한 노력보다는 시험 전에 벼락치기를 하라고 충고 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선진국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힘없고 가난한 후진국들과, 빈민들에게 못된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참고자료

· 장하준| 형성백 역| 부키| 2004.05.10 | 32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