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책

소개

1970년대 중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안정적 재생산과 축적의 지속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들 자본의 세계화를 강요하였다. 교통·통신 기술 및 노동과정의 혁신은 이러한 초국적 교류가 급속히 확산·심화되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 이 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공간적 확대를 저해해온 냉전상황의 종식으로 인해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화 과정은 지금까지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 위에 가해졌던 지배적 장애요인으로서의 지리적 공간을 제거하고 사회적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세계를 축소시켜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 지구상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결정과 행위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세계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세계화가 복지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고, 실제 OECD국가들의 복지정치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민주화와 세계화의 동시적 추구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고, 한국의 복지정책(정치)가 정권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세계화의 요소와 민주화의 요소 별로 구별하여 고찰해보고, 앞으로 한국복지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서론

Ⅱ.세계화와 복지국가
1.복지국가 위기론
2.세계화와 복지국가
1)세계화의 정의
2)세계화의 충격과 경제․사회적 영향
3)세계화와 복지가설
4)복지국가의 구조변화와 복지정치

Ⅲ.민주화이후 한국의 복지정책
1.민주화이후 복지제도의 변천
1)민주화 이후 복지제도 변천의 특징
2)프로그램적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
3)사회복지지출의 전체적 추계
4)사회복지지출 확대의 점진주의
2.세계화와 민주화의 복지정책에 대한 영향력 분석
1)세계화의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영향력
2) 민주화이후의 한국복지정치의 구조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중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안정적 재생산과 축적의 지속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들 자본의 세계화를 강요하였다. 교통·통신 기술 및 노동과정의 혁신은 이러한 초국적 교류가 급속히 확산·심화되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 이 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공간적 확대를 저해해온 냉전상황의 종식으로 인해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화 과정은 지금까지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 위에 가해졌던 지배적 장애요인으로서의 지리적 공간을 제거하고 사회적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세계를 축소시켜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 지구상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결정과 행위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세계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세계화가 복지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고, 실제 OECD국가들의 복지정치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민주화와 세계화의 동시적 추구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고, 한국의 복지정책(정치)가 정권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세계화의 요소와 민주화의 요소 별로 구별하여 고찰해보고, 앞으로 한국복지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세계화와 복지국가

1.복지국가 위기론

개입주의적 국가이론의 수원지인 케인스주의와 결합하여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로 불렸던 20세기 후반의 복지국가는 그 자체 국가 정치의 원리이자 경제정책의 골격이었으며, 관료 및 행정가들에게는 관리의 지침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케인스이론에 입각한 복지국가를 정치, 경제, 행정의 집중영역로 규정하기도 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최대의 난점인 자유와 평등의 상호충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정밀한 설계도로서의 복지국가는 이른바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불렸던 1950․60년대에 그 기본골격을 갖췄다는 데에 이의가 없다. 그런데, 그 골격은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내적․외적 도전에 직면하였고, 급기야 1980년대에 미국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