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과 정보활동 및 의사결정과 정보지원체제

소개

정책과정과 의사결정에서 정보체제가 어떻게 작용하며 또 왜 중요한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의견과 조원의 생각 및 사례분석이 포함된 종합적인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정책과정과 정보활동
■ 정책과정의 개관
■ 정책과정과 정보활동
■ 현 우리나라 정책과정 사례로 유추해 본 정보지 원체제의 필요성(조원의견)

Ⅱ. 의사결정과 정보지원체제
■ 의사결정과정과 정보지원체제의 역할
■ 컴퓨터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체제
■ 전문가 시스템

본문내용

Ⅰ. 정책과정과 정보활동
■ 정책과정의 개관
정책과정에 관한 견해는 정책과정상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정책활동을 과정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정책과제는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한 후 평가하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또한 정책과정은 각 단계마다 하나의 정책활동으로 끝나는 일련의 정책활동과정이 아니라, 매 정책활동단계마다 여러 단계의 하위정책 활동단계로 형성되어 있는 반복적이고 복합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정책활동과정이다.

1. 정책의제 설정과정
• 정책과정의 첫 단계이다.
• 사회적으로 산재해 있는 제반사회 문제들 중에서 특정한 문제를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 정책문제의 채택이라고도 불리며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특정한 문제를 정책문제로 선정하는 활동이다.
☞ 정책문제란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이다.
2. 정책결정과정
• 정책과정의 두 번째 단계이다.
• 채택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달성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노선이나 정책대안들을 개발하고 검토하여 그중에 하나를 채택하는 과정이다.
• 정책결정과정의 산출물이 정책 혹은 정책대안이다.
☞ 정책이나 정책대안이 어느 정도로 실현 가능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최선의 대안으로 용납된다.
☞ 정책분석은 보다 바람직하고 능률적인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정보를 제공해 주는 활동이다.
3. 정책집행과정
• 정책과정의 세 번째 단계이다.
•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활동이다.
• 정책결정자의 정책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의 실현 또는 구현과정으로서, 가능한 한 그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형화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노력이 집행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정책집행과정에서 집행활동과정과 그 결과가 정책평가의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 한국형사정책원 - 여성부 용역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 용역
· 2006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과결과 p. 518 ～ 547 - 여성가족부
· 조선의 일정계획 수정 및 통제 - 이정승, 이재규, 최형림 - 한국전문가시스템학회지 제2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