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동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 - 실제사례와 E-Fishery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소개

자발적 협동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 - 실제사례와 E-Fishery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발적 협동`의 중요성
2. 본 논의의 의미
3. 보고서 연구방법 소개

Ⅱ. 본론
1.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의 개념과 기존의 논의
2. 실제사례 및 실험사례 분석 및 고찰
(1) 대포천 수질개선사례 (사례1)
1) 문제점 고찰
2) 자발적 협동달성과정
3) 모형제시를 통한 분석
4) 함의
(2) E-Fishery 사례 (사례2)
1) 실험개요
2) 실제 실험과정 설명
3) 모형제시를 통한 실험결과 분석
4) 자발적 협동이 실패한 이유
5) 자발적 협동의 조건에 대한 고찰
6) 실험종료 후 소결
3. 자발적 협동의 필수조건에 대한 논의
(1) 사례1에서 도출한 조건
1) 적절한 유인
2) 상호신뢰
3) 문제의 명확한 인식
(2) ‘사례2’에서 도출한 조건
1) 원활한 의견교류 (활발한 상호토론)
2) 높은 신뢰수준 달성

Ⅲ. 결론
1. 자발적 협동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2.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발적 협동의 중요성
최근 학계에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써의 ‘신뢰’와 기술적 자본(Technical Capital)로서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국가의 운영방식으로써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버넌스라 하면 간단히 말하자면 ‘협치’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원화에 의하여, 지금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누구 혼자서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 국가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행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문제들은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면서 등장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거버넌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자발적 협동이다. 시민사회의식의 성숙과 다원화된 사회구조라는 사회환경적 특성 아래 ‘자발적 협동’이라는 문제가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難題)로 자리잡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본 논의의 의미
한국사회는 최근 시민의식의 상승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각종 정보접근 용이성 등의 이유로 인해 다원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들은 앞서 언급했듯 하나의 요인으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 협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자발적 협동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흐름 및 사회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 자율규칙 형성을 통한 공유재 관리
· (홍성만, 주재복,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 pp469~494, 2003년도 여름)
· - 사례자료
· http://blog.naver.com/chunghokim56/20016893495, 김정호 ,
· 김정호의 시장경제(네이버 블로그), 2005-09-0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