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소개

복지국가론에 대해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제1장 복지국가의 성격과 생성 배경
제1절 국가의 유형과 변화
제2절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제 관점의 비교
제3절 복지국가의 생성 및 발전 원인에 대한 관점

제2장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의 기본 원리 및 이념
제1절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
제2절 복지를 제공하는 방법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제3절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이념 : 복지국가의 가치

제3장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과 복지국가의 유형
제1절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및 단계
제2절 복지국가의 유형

제4장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제1절 복지국가 위기 논쟁의 등장 배경
제2절 복지국가의 위기 논쟁의 쟁점(대상)
제3절 복지국가위기론에 대한 정치이념적 관점
제4절 복지국가의 재편방향 및 미래
* 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응
* 황금기 이후? 글로벌 경제 안에서 복지국가의 딜레마
* 생산적 복지의 철학적 기초,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비전

제5장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달 과정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두 가지 기본 모델
제2절 유럽의 복지국가 발전 과정
제3절 우리 나라의 복지국가 발전 단계

본문내용

제2절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제 관점의 비교

* 복지국가는 민족국가가 국민의 삶의 안전과 경제적 복지를 제도적으로 도모해 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임. 국가가 시장 및 사회에 개입하여 한편으로는 시장을 보완 및 교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
* 자유와 평등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사회민주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후기 마르크스 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복지국가의 성격 규명


1. 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

(1) 사회민주의의 성격과 특징
- 사회민주주의 : 정치적 민주주의 수용 + 계급순수성을 버리고 국민정당 이미지 표방 + 개량주의

(2) 마셜의 정의
- 복지국가 : 개인주의(개인에게 복지를 수혜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집단주의(전체 공동체를 조성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
- 복지국가 : 사회적 시민권(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안전 포함)의 제도화
* 시민권의 확대 과정 : 자유권 → 정치권 → 사회권(사회적 시민권

(3) 투네스의 정의
- 복지국가 : “준사회주의 + 준자유주의”의 합성체
- 공동체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무 강조 +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의 이윤동기 및 사유재산권의 보장

(4) 크로슬랜드의 정의
- 사회적 평등 - 보편적 사회적 서비스

(5) 미쉬라의 정의
- welfare minimum 확보: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
- 복지국가는 산업주의, 자본주의, 노동운동의 상호작용 결과
* 산업화로 인해 그 동안 복지 기능을 담보해 왔던 가족,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자본주의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었던 노동운동의 상호작용으로 복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6) 에스핑-안데르센의 정의
-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권력동원 과정의 결과
- 노동의 탈상품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