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치주장-이론적 바탕 및 주장과 근거, 사례

소개

사형제도의 존치 주장 및 이론적 근거와 강력범의 사례 소개.

목차

1. 사형존치의 이론
1)루소 - 사회계약
2)칸트 - 도덕적 책임
3)헤겔 - 국가의 권리

2. 존치론 찬성 주장

(1) 사회계약설
(2) 범죄에 대한 위하력
(3) 시기상조
(4) 피해자 유족 보호
(5)민족적 법률관념

3. 사형존치의 근거가 되는 강력범죄들

본문내용

1. 사현존치의 이론

사형 존치를 주장한 인물로는 루소, 칸트, 헤겔, 밀 등이 있다.

루소 - 사회계약

1762년에 [사회 계약론]을 발표한 루소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모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사회 계약은 그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수단은 위험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고, 때로는 죽임까지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기를 원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 범죄인에게 과해지는 사형도 이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우리가 살인을 했을 때 사형대에 오르는 데에 동의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살해자에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루소는 개인이 스스로 동의했던 사회 계약을 파괴했을 때 이미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므로, 그러한 개인은 사회에서 추방 또는 처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칸트 - 도덕적 책임

칸트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도덕적 행위의 가능성을 기초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도덕적 결단의 결과이므로 도덕적 차원에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사형에 적용하여, 사형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헤겔 - 국가의 권리

헤겔에 의하면 국가란 개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근거를 지니기 때문에,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법이 정이며, 이를 파괴한 범죄는 반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형벌은 합이 되므로 사형은 전폭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1) 사형은 정치적인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므로 타당하다.
(2) 모든 법적 처벌은 합리성을 잃을 헌법적 위험을 지니며, 사형만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3) 자유재량의 남용은 사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의 분배와 적용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과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들을 바꾸어야지, 사형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