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소개

보건복지부의 정책, 주요 업무, 향후 정책 방향등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제도,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대응, 사회서비스, 의료급여, 노령연금등의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신입생에게 좋은 자료가 될것같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
[1] 정책의 이해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3] 향후계획 및 과제
2. 저출산 고령화 대응
[1] 정책의 이해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3] 향후계획 및 과제
3. 사회서비스
[1] 정책의 이해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3] 향후계획 및 과제
4. 건강투자
[1] 정책의 이해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3] 향후계획 및 과제
5. 의료급여
[1] 정책의 이해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3] 향후계획 및 과제
6. 기초노령연금
[1] 정책의 이해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3] 향후계획 및 과제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
[1] 정책의 이해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
2. 공적연금제도
• 국가가 사보험(私保險)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여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보험료와 연금액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임
3. 소득보장제도
•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계가 어렵게 되므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임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
•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험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연금혜택
• 가장 안전한 노후보장 수단
• 납부예외 제도 및 추후납부 인정
1. 연금급여
•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을 산정한 후에 가급연금액(가족 수당적 성격)을 합산하여 지급되며, 급여수준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종전소득의 약 60% 수준임
2. 기본연금액
• 기본연금액 = 1.5(A + B) × (1+0.05n)
• 1.5 : 가입기간 240개월(20년)일 때의 평균소득가입자의 급여수준 결정(30%)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 연수
• 0.05 :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에 대한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례상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