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소득보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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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부 소득보장 정책의 기초와 이해
제1장 소득보장 정책과 고용보장 정책
1.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2.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3. 소득보장정책의 목적
4.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소득보장의 책임 주체
(2) 소득보장의 수준
5.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국가개입의 유형
6. 소득보장 정책과 고용보장 정책
1)소득보장 정책
2) 고용보장 정책

제2장 소득보장 정책의 기초와 이해
1. 소득보장의 방법
1)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2) 비기여․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공공부조)
3) 기여,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사회보험 제도)
2. 소득보장의 수준
1) 최저생활(National Minimum)의 보장의 개념
2) 베버리지 보고서
3) 국가가소득보장 급여를 한정하는 까닭
4)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변화
3. 소득보장 책임의 주체
1)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 책임
2)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 책임의 이유와 논거
3) 빈곤문제에 대한 지배계급(자본가계급)의 인식이 전환된 요인

제2부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와 제도 현황
제1장 소득보장 체계
제2장 사회보험 제도
1. 공적 연금제도
2. 국민연금 급여의 내용 및 수준
1)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요건과 급여 수준

제3부 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1장 사회보험 제도
1. 공적 연금
1) 국민연금
2) 특수직 연금
2. 산재보험
3. 고용보험
4. 국민건강보험

제2장 공공부조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은 생활하면서 갑작스런 사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실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기존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가정은 파산하고 만다. 한 순간에 노숙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각종의 소득보장제도를 준비함으로써 각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가 현재의 삶을 근심적정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소득보장 방법에는 크게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위험을 할당하고 위험이 발생한 당사자에게는 상실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의 수단으로 포괄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 및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제1부 소득보장 정책의 기초와 이해

제1장 소득보장 정책과 고용보장 정책

1.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삶의 주기에 따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위험(노령, 질병, 재해, 장애, 실업, 부양자의 사망,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인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빈곤의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이미 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보건복지부「차상위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 2005.9
· ▷ 보건복지부「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5.7
· ▷ 이정서·김상철 공저「한국사회복지 정책론」청목출판사 2002.10
· ▷ 김정헌 저「복지정책론」도서출판대명 2002.8
· ▷ 박차상 외 4인 공저「한국사회복지법 강의」학지사 2004.9
· ▷ 안치민 외「21세기 사회복지정책」2006.2
· ▷ 김영모「현대 사회보장론」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7
·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편「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