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의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활성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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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활성화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분권(地方分權 Decentralization)이란?
1) 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가?
2) 지방분권’은 구조의 개혁이고 ‘지역혁신’은 주체의 혁신이다.

2. 지방분권의 필요성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민역할의 활성화
5)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3. 복지재정의 중요성

4.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서비스

5. 국고보조금 정비방안과 지방이양(07 예산 기준)

6. 복지재정 지방분권의 문제점
1) 지역간의 현격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및 악순환
2)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위축 및 비선호
3)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부족 혹은 정치적 선택에 의한 불안정성
4) 정책결정과 집행의 괴리현상
5) 국가의 책임 전가라는 비난
4) 지방재정의 취약성에 따른 서비스의 총량 감소 및 질 저하
(1)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국고보조금의 증가를 지적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제도 자체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7. 지역사회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1)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추진
2) 복지교육의 실시
3)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적 추진
4) 사회복지추진조직의 체계화・통합화
5) 사회복지인력의 확보와 전문화
6)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7)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육성
8)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9) 사회복지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

8. 대안과 발전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70년대 이후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복지의 다원주의, 즉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서 민간부문의 강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 왔다. 한국은 복지국가나 복지권 등의 용어가 낯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된 복지의 틀조차 갖추지 못한 가운데 생존과 욕구의 문제를 대부분 시장과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어야 했고, 일부의 극빈층을 위한 제한적 복지정책이 있어왔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체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극적으로 변화된 것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 형식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 없이 대다수의 시민들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여전히 시장과 가족의 의존도는 더욱 강화되고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은 점점 확대되어 생계형 자살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하다. 한번도 보편 주의적 복지체계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국민최저선의 복지기본권조차 갖춰보지도 못하고 이제 복지체계는 국가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권은 올바른 방향인가? 대체로 분권 그 자체는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 다만 보다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방법론이나 속도의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이는 시민사회진영도 분화되어가는 권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등이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분권화 로드맵은 어느 누구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흐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화는 공공부문의 민영화확대, 국가의 규제완화, 효율성과 유연성 전력과 맞물리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재정의 분권화도 이러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역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재정 역시 2005년부터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의 핵심은 복지 분야 재정분권정책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복지 분야 재정분권정책의 핵심과 문제점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통원(성 균 관 대)
· -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2005.6월
· - 이태수,2005,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 재정의 현주소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2004.7.6
· -재정 ․ 세제개혁 로드맵 2003.7.29
· -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2003.7.4
· - 참여자치21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주소와 과제-광주광역시와자치구를 중심으로
· - 복지재정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대안 김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이인재 (한신 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