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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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과제

I. 머리말

II. 복지국가의 발전
1.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1)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
3)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5>
4) 복지국가의 재편기<1975-현재>

2.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1) 산업화 이론 2) 독점자본 이론 3) 사회민주주의 이론
4) 이익집단 정치이론 5) 국가중심적 이론

3.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1) 사회복지 지출에 의한 유형화
2)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
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4)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따른 유형화
5) 복지국가 정책의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

III. 복지국가의 쟁점
1. 복지국가의 필요성
1)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불완전한 정보
4) 역의 선택 5) 도덕적 해이
6) 위험발생의 상호의존 7) 규모의 경제

2. 복지국가의 비판
1)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2) 복지국가는 빈곤층을 증가시키다.
3) 의존성 4) 가족구조의 변화

3. 오늘날의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그 원인
1) 과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서구 복지국가들의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가?
2) 서구복지국가들의 경제의 실패 3) 정치적 문제

4. 사회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1) 사회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2)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사회복지는 확대되는가?
3) 함의
5. 복지국가의 한계<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6. 민영화 논의
1) 시장의 실패 대 정부의 실패
(1)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2)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혼합의 유형들
(1) 순수 공공부문의 형태 (2) 준정부기관의 형태
(3) 민간부문과의 계약의 형태 (4) 민간부문에서의 재정보조
(5) 증서 (6) 상환 (7) 세제헤택 (8) 독점권 (9) Mandate
(10) 규제(11) 순수 민간부분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의 기준들
(1) 재화나 서비스 속성의 측면
(2) 서비스 제공 형태들의 속성의 측면

IV. 한국의 복지현실과 미래
1. 한국의 국가와 국가복지 현실
1) 한국의 국가형성과 국가의 성격변화
2) 한국의 복지역사<제1공화국 - 제5공화국>
3) 복지국가로의 진입<제6공화국>
2.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1)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
2) 문민정부와 복지개혁의 좌절
3) 국민의 정부와 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

Ⅴ. 결 론-한국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과제
1) 복지국가의 현황과 문제점
(1) 복지제도의 포괄성
(2) 복지수혜자의 범위
(3) 복지혜택의 적절성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2) 우리의 사회복지는 얼마나 낙후되었는가?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2)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와 숫자
(3)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
(4)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내용

3) 복지개혁의 과제
(1) 복지제도의 확충
(2) 복지수혜자의 범위확대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5) 민간참여 복지체제의 구축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지와 반대되는 ‘비복지(diswelfare)`의 상태는 무엇인가? 복지의 사전적 의미와 대비시키면 비복지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질병, 빈곤, 불안, 불행한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지-비복지를 대비시킬 때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국가의 복지개입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물론 개인의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행복은 물질적․사회적 조건의 충족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의한 복지혜택의 제공은 이러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행복에 직간접으로 기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왜 하필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가능하다. 즉 개개인의 삶은 사회 구성원간에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나태와 부도덕으로부터 개인의 불행이 초래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불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원천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불안과 위험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개개인이 가진 위험뿐만 아니라 자원까지도 집산화 혹은 사회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복지제공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평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를 뒷받침하려는 복지국가의 이상은 인류를 위한 불멸의 가치로 살아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복지국가의 이상은 국가에 의한 복지구현 노력에 분명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주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나남
· ◎ 김융일 외, 『사회복지학 개론』, 동인
· ◎ 남세진, 『인간과 복지』, 한울
·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 이영철 외, 『사회복지학』, 양서원
· ◎ 최경구,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 최경구, 사회복지발달사 수업자료-복지국가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