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인권-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법과인권-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
개념 및 연구방향
1) 성매매란 무엇인가
2) 연구방향
2.
성매매의 현 실태
1)
성매매의 발생요인
2)
성매매의 실태
3.
성매매 특별법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요
2)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3)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4)
외국 법과의 비교
4.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1)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2)
본질적인 성매매의 문제점
3)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인권 현황
4)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업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
결 론(해결방안)
1.
기존의 성에 대한 의식 변화
2.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인 지원
1)
외국사례
2)
제도적 방안
3)
현실을 인식한 정책적인 측면의 변화

본문내용

△서 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간의 성 행위를 분석해보면 물리 법칙이나 심리법칙에 이끌리는 기계적 현상이 많이 중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성을 단순히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고통 해소의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성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금전을 매개로 한 성매매는 당사들 사이의 인격적 교류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권태로움을 벗어나고자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변태적인 행위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즉, 인권유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성의 존엄성을 상실시키게 된다. 또한, 성매매 남성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간소외라는 사회적 병폐를 초래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보화 물결과 함께 발달된 인터넷의 문명은 이러한 성의 상품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인권보호, 남녀평등, 사회질서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안아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물론 성매매로 인해 야기되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성매매 여성 인권 운동 실천을 통해 그들을 이해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여성 인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며 여성 인권 운동에 대한 언급은 실천 활동으로 대체할 것이다.
△본론
1.개념 및 연구방향
1) 성매매란 무엇인가
기존의"윤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 방지법안에 의해 "성매매"로 대체되었다. "윤락"이라는 용어가 성매매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취급하며, 성매매를 퇴폐적이고 문란한 성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베어 있다는 비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윤락"이란 용어는 가부장적 특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남녀의 이중적 성윤리 결합함으로써 성매매의 문제를 오로지 성을 파는 여성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환원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성매매"하는 용어는 성이 사고팔기의 대상이 됨으로써 "여성의 몸과 성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마치 물건처럼 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윤락"이란 용어보다 "성매매"란 용어가 바람직하겠다.
그럼 성매매란 무엇일까? `성매매방지법안 제2조 제1호`를 살펴보면,
"성매매행위"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한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ㄱ.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로 기술되어 있다.
2)연구 방향
성매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 중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될 수 있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되짚어 본다. 일단, 성매매에 대한 현 실태가 어떠한지 알아본 후 ,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을 알아봄으로써 왜 성매매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약자를 왜 벗어 날 수 없는지 전반적인 성매매 구조와 정책적인 측면을 짚어봄으로써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이 어떠한 결과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 * 현대인의 삶과 윤리- 박종대, 이태하. 김석수 공저, 민지사, p.153,157
· *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gaury.cafe
· * 네이버 뉴스- ⓒ www.ildaro.com , 여성주의 저널 `일다`
· * 한국인의 의식구조. 이규태서울:(주)신원 문화사, 1995.
· *<이대 여성위원회 탐방 인터뷰> - 작성자 : 이보라
· *청소년의 원조 교제와 매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김시업.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0.
·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조국. 사람생각, 2004
· *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편].미래인력연구원.지식마당, 2002.
· *십대의 성산업 유입과 남성의 성문화 조영미. 한국 성폭력 상담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