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의 원리)

소개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치주의

Ⅲ.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리

Ⅳ.법치행정의 원리의 한계

Ⅴ.법치행정의 원리의 예외

본문내용

ㅁ.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이설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칼카르 결정 1978. 8. 8)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 민주주의원칙 및 기본권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각 행정부ㅂ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를 행위규범에 한정하지 않고 조직규범 및 절차규범에 대해서까지 확대적용하려는 점을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토초세법상의 기준시가(基準時價)는 국민의 납세의무(納稅義務)의 성부(成否)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규(下位法規)에 백지위임(白紙委任)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토초세법 자체에서 직접 규정(規定)해 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토초세법 제11조 제2항이 그 기준시가(基準時價)를 전적으로 대통령령(大統領令)에 맡겨 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혹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憲法) 제75조의 취지(趣旨)에 위반되나”(92헌바49)

판례“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1999.5.27. 98헌바70)


Ⅲ.우리나라에 있어서 法治行政의 원리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절차 등의 법률 구속화, 위헌법률 제소 등 법률내용이 헌법에 구속될 것, 행정구제제도의 보장 등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강화

(1) 긴급명령 등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또는 제8차 개정 헌법에서 대통령의 비상조치는 헌법적 효력을 지녔었고, 현행 헌법에서도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경제처분 등을 규정하여 종래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 개념에 예외성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긴급명령 자체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고수하고 이다.

(2) 위임명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대통령령 등 위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75조) 그러나, 현실은 행정기관이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무시하면서 스스로의 직무 범위를 일탈 확장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