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율 측면에서 본 장애인창업지원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연구

소개

우리나라 직업재활분야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온 자영업창업은 최근에 시대적인 관심과 일선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직업재활의 한 방법으로써 실천현장에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장기근속이 가능하게 하고 직업(경력)개발 측면에서의 독립생활로 이끌어내고자 할 때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가에 관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고용기회의 확보로써 직업개발’과 ‘노동가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경력개발’의 방안으로 창업이라는 ‘개별 역량강화’과정을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와 필자가 지역사회이용시설에서 창업지원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직업재활로써 창업지원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 직업재활현장에서 고려할 사항과 고용유지율로 본 실천적 현장중심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그에 대한 효율적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장애인창업, 장애인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추수지도, 고용유지율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대상 및 방법

Ⅲ. 직업재활사업으로 자영업창업지원 과정의 이해
1. 자영업창업 부문의 지원을 통한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2. 직업재활 측면에서 본 고용유지율 특성의 검토 필요성

Ⅳ. 연구자료 분석
1.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과 활성화 시스템 도입
2.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분석
3. 장애인복지관 창업지원 결과분석
4. 장애인창업지원 시스템의 다양성과 기본원리

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장애인창업지원 방향
1. 장애인창업지원의 시스템적 지향성
2. 직업재활의 자영업창업지원의 현실적 접근과 방향
3. 직업재활사업 영역으로써 자영업창업지원 전략

Ⅵ. 결론 및 제언
1.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일반고용과 자기고용 모델인 장애인창업의 상호 포지션은 어떠한가?
2. 장애인창업지원이 지니는 강점을 직업재활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
3. 장애인창업지원의 효율적 효과성 극대화의 원리와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4. 장애인창업지원을 통한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직업재활 측면에서 장애인창업지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재활분야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온 자영업창업은 최근에 시대적인 관심과 일선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직업재활의 방법으로써 실천현장에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제정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발족을 계기로 이 분야의 획기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직업재활사업의 자영업을 직업재활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탐색하고 고민하게 하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고려해 볼만한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경증장애인 8만7천명, 중증장애인 2만3천명) 창출을 목표로 하는 ‘Able 2010 프로젝트’>와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과 장애경제인 육성 및 정책적 접근>에 대한 핵심기관으로써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본격 출범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처럼 정부 유관부처가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창출에 의욕적이지만 고용유지율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은 현재 23.1%인 장애인 실업률을 10%대로 낮추며, 현재 53.6%인 소득비율을 80%까지 향상하겠다(신지은, 2007)는 비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예견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은 4,908억원(2006.10.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으로 국내 GDP 대비 0.054%이고, 전 부처 장애인관련 예산을 모두 합해도 GDP 대비 0.27%로 OECD 국가 평균 2.73%(2003년, OECD 보고서)의 1/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의지 및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의미하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즉 사회적 인식부족 그리고 사회복지 및 직업재활실천현장의 열악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창업지원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준비와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조성열․김백수, 2005, “직업재활과정으로서 장애인 창업지원의 필요성과 방향”, 직업재활연구 제15집제1호, 한국직업재활학회, pp 2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