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발명제도

소개

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에 대한 수업을 듣고 직무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직무발명의 개념
Ⅱ. 직무발명제도의 배경 및 성립요건
1. 직무발명 제도의 배경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Ⅲ.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와 의무
1.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

본문내용

Ⅰ.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 이 때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Ⅱ. 직무발명제도의 배경 및 성립요건
1. 직무발명 제도의 배경
직무발명제도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R＆D 투자를 한 사용자와 연구개발을 한 종업원 사이에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써 민법상 고용관계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처리될 수 없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귀속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정책 내지는 노동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발명추세가 종전의 개인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이동됨에 따라 직무발명제도는 경영전략의 요체로서 기업은 종업원의 능률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각국은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직무발명의 개념 및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