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와 표현] 토론 논고-사형제도는 폐지론과 그에대한 반론

소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론과 그에 반대하는 입장의 반론까지 함께 있는 토론의 논고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찬성-폐지되어야 한다>
고조선의 8조법을 보면, 사형제도는 이미 부족국가 때부터 이루어져 온 오래 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인간의 공동체 속에서 지켜져 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고대의 단순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기엔 현대 사회는 이미 너무 복잡해졌고 많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고자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론을 지지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

<반대-존속되어야 한다>
저는 앞서 말하신 발제자의 주장과 반대로 사형제도의 폐지론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지막에 인간의 불완전성을 설명하신 예에 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형제도의 존속 문제는 감정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주제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주관적인 감정을 상당히 개입시키는데 그것은 이 제도 존속의 논의를 위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동정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제정될 때부터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흔히들 말하는 네가 사형집행을 당하는 죄수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식의 논의는 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가족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입장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