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조사자료

소개

자본시장통합, 즉 자통법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 경제에 끼칠 영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3. 자본시장통합법下 금융산업구조(예상
4.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5.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주요이슈들
6. 결론

본문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 소개
-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14개의 모든 법률 중 절반 정도를 통합해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개방과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상품개발 유도
도입배경
- 참여정부의 금융경쟁력 강화정책
동북아금융허브 추진
-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기업금융, 자산관리, 증권, 직접투자 등 종합투자금융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 규모와 경쟁력을 가진 은행의 역할수행 미흡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한 산업발전의 원동력 제공
*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규제형식적 측면
규제내용적 측면
(출처 : 재정경제부 기자단 세미나 자료)
규제형식적 측면
규제내용적 측면
*
3. 자본시장통합법下 금융산업구조(예상)
(출처 : 재정경제부 기자단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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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자본시장의 자본중개기능 효율화를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
- 금융투자회사로 자본시장 중심축 이동
금융투자회사가 유망기업과 투자성향이 높은 자금을 적극 중개함으로써
기업금융을 활성화함.
-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기업 측면: 주식, 채권 이외의 구조화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
금융소비자 측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다양한 투자기회 획득
금융투자회사 측면: 구조화증권 설계, 직접투자 등을 통해 자금조달지원 가능
겸업화·대형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투자은행 육성
- 자본시장 금융회사간 M&A 활성화
1단계 범위의 경제(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間 통합) 2단계 규모의 경제(금융투자사間)
-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의 탄생
- IB와 PEF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및 우수 금융인재 유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