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헌법상 정부형태

소개

프랑스의 헌법상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중간적형태로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와 수상으로 대표되는 내각으로 집정부가 2원화되어있는 이원정부제(반대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수상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프랑스의 정부형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대통령 - 국가원수
1. 대통령의 선출
2. 대통령의 권한
(1) 대통령의 헌법상권한
(2) 실제적 현실

Ⅲ. 수상 - 내각수반
1. 수상의 임명
2. 수상의 권한

Ⅳ. 소결

본문내용

2. 수상의 권한
1) 행정과 국방 - 수상은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을 관장하며 국방을 책임진다. 이
조항은 프랑스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군통수권조항과 충돌되는 조항이 아
니냐는 논쟁을 일으키는 조항으로서 비상사태시 대통령과 수상 중에서 누가 최고책임 자로서 지휘권을 갖는가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

2) 법률의 시행 - 수상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한다.

3) 법규의 제정 - 헌법이 위임한 한도 내에서 수상은 각종 법규(행정명령 및 장관령)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는 달리 법규는 수상과 각 부의 장관들이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4) 법률안 제출권 - 의회와 함께 정부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5) 수상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정책 전반, 혹은 법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정부에 대한 의 회의 신임을 물을 수 있다. 이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수상과 내각은 사임 하고 대통령은 새로운 수상을 임명해야 한다.

Ⅳ. 소결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운용하기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정치제도이다. 대통령과 수상으로 권력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잘 운영하면 정부의 민주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고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이나 한편으로는 민의의 수렴 및 통합이 어렵고 대통령과 수상의 권력다툼으로 인하여 국정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제도를 장점을 살려서 운용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에게서 프랑스대혁명을 이루어낸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는 듯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