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소개

본 주제는 행정법총론상의 주제로써, 레포트로 제출하기 위하여 간명하게 압축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I. 의의
II. 종류
III.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2) 향도적 계획(3) 구속적 계획
2.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2) 행정행위설 : (3) 복수성질설 : (4)

IV. 수립절차
1. 법적근거
2. 수립절차
3. 수립절차의 하자
V. 계획재량
1. 의의
2. 특질
(1) 법규정상의 특질
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2)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상의 특질
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
(3) 사법적 통제
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VI.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2. 내용
(1) 계획존속청구권
1) 2) 3)
i) 법률의 형식
a. 진정소급효 : b. 부진정 소급효 :
ii) 행정행위의 형식 :
(2) 계획이행청구권
1) 계획준수청구권 :2) 계획이행청구권 :
(3) 경과조치청구권
1) 2)
(4) 손해전보청구권

VII. 구제수단

1. 사후적 구제수단
(1) 행정쟁송
1) 처분성문제2) 계획재량의 문제 :3) 기성사실의 문제 :
4) 주로 계획수립․확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심사의 중점이 놓여지게 될 것이다.
(2)
2. 사전적 구제수단

본문내용

I. 의의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planning) 또는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plan).

II. 종류

1. 종합계획․부문별 계획
2. 구속적․비구속적 계획 등.

III.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국민의 관련문제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정보제공에 그침.
(2) 향도적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에 보조금지급 등 수익적 조치나 그 반대의 불이익 조치 등을 예정해 놓아 관계자로 하여금 계획상의 목표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획
(3) 구속적 계획
그 수범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획, 행정내부 or 국민.

2.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
(2) 행정행위설 :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토지등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등 권리행사가 제한받으므로 특정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이다.
(3) 복수성질설 : 법규명령, 행정행위(일반처분․물적행정행위)
(4) 독자성설

IV. 수립절차

1. 법적근거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 (비구속적계획은 단순히 행정내부적 지침으로서의 기능 밖에 없으므로 작용법적 근거 불필요)

2. 수립절차
(1) 전문기구의 조사․심의, 관계행정청간의 조정
(2) 이해관계인의 참여․공고
(3) 변경․폐지
(4) 실효
행정계획이 확정․공고된 후 당해 계획의 실시기간 이내에 실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행정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절차법안)

참고자료

·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