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현황과 발전방안

소개

* 조 발표할 때 조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1.시민운동의 발생
2.시민단체에 대한 시각
3.시민단체의 역할
(1) 문제제기의 역할
(2) 정보 제공의 역할
(3) 감시자로서의 역할
(4)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5)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자의 역할

II.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조직화과정과 활동평가
1.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조직화과정 분석
(1) NGO의 형성
(2) 시민운동의 조직화
2. 우리나라 시민운동 활동 평가
(1) 이념지향성
(2) 중앙집중성
(3) 중앙⋅지방정부와의 관계

Ⅲ. 지방 NGO의 행정 참여실태
1. 주민발의운동
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례제정
(1) 정보공개조례
(2) 주민투표조례
(3) 주민참여예산조례
(4) 시민옴부즈만조례
(5) 주민감사청구조례

Ⅳ.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의 발전방향
(1)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2) NGO지원기금 조성
(3) 지방정부와 NGO간 파트너십 형성
(4) NGO에 대한 지원방향과 내용의 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사회의 활동공간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NGO의 역할과 활동범위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정치체제에 대한 저항과 대립차원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활동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권력에 대한 도전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으로부터 새로운 권리의식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시민사회운동은 더 이상 저항의 주체가 아니라 참여와 창조의 주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만은 아니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이데올로기나 정부와의 관계 설정의 문제로 관변이냐, 운동권이냐(또는 제도권이냐, 비제도권이냐) 하는 구분은 많이 줄어들었다. 민주주의의 발달로 이러한 구분의 실익이 많이 없어졌으며, 이들간에도 경쟁체제가 서서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아직 완전한 경쟁체제가 자리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과거 관변단체라고 불리우던 각종 단체들의 기득권이 완전히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NGO의 활동에서 정책관여의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NGO의 존립근거로서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정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NGO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은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보아 우리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 국가-기업-시민사회의 역할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랜 동안 국가의 힘의 우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민주화운동으로 시민사회의 상대적 힘의 크기가 증가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정리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시민단체(NGO)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기업-시민사회의 공동협력적 노력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부문의 우위가 사라짐에 따라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을 대치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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