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교와 사형제도

소개

여성 인권, 동성애, 생명 복제 등의 화두에 비하면 사형제도는 그리스도 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역사가 오래된, 고전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그 역사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김대중 정권 기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모라토리엄(집행유예)을 선포한 격이 되었고, 정대철 의원 등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연명(連名)으로 국회에 사형폐지법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분명 존재해 왔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유효하다.
이 글에서는 사형제도에 관한 개괄적인 파악을 시작으로, 사형 제도 존폐론과 더불어, 이에 대한 그리스도 교의 입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목차

그리스도교와 사형제도
들어가며- 설문조사

1. 사형제도란
1.1. 사형방법
1.2.1. 사형제도에 관한 사회사상
1.2.2. 사형에 관한 그리스도교 신학적 이해

2. 세계 사형제도의 현황과 여론
2.1. 현황
2.2. 여론

3. 사형제도의 역사

4.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
4.1. 存置論
4.2. 廢止論
4.3.1. 존치론 vs 폐지론 사이에서의 신학적 입장
4.3.2.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

맺음말

본문내용

4.2. 廢止論
○ 동해보복적인 정의관에 대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상징되는 동해보복 사상은 결코 이 시대의 정의관으로 자리잡을 수 없는 원시적인 사상이라는 점을 폐지론 자들은 지적한다. 더욱이 사형제도란, 개인 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라는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동해보복사상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임이 동시에 지적된다.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란 ‘집단 린치’와도 같은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사형제도를 정당방위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국가라는 집단의 막강한 힘과 한 사형수라는 개인의 왜소함을 직시할 때,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형집행을 당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개인에 대한 사혀이 결코 정의로운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대다수의 사형집행이 무지, 빈곤, 혹은 기타의 이유로 자신을 위한 적절한 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들은 사형을 피할 법적 수단을 찾아낸다.
이러한 동해보복적인 정의관은 정치적인 동기로 인하여 국가나 집단의 차원에서 그 왜곡이 절정에 달한다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권의 권력획득이나 그 유지의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범죄와의 전쟁’과 ‘흉악범의 조기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정치 조작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정치 조작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사형을 통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왔다.
○ 범죄 예방이라는 위협의 효과에 대해
사형제도의 존속과 그로 인한 사형의 집행이 유사한 범죄를 계획하는 자들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존치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폐지론 자들은 실제적인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사형제도의 폐지와 범죄율의 증가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연계성이 없음을 강조한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쿰란출판사, 1996
·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나- 사형폐지론자였던 인권변호사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월간 조선, 2003
· 사형은 필요한가, 베다니, 1998
· 세계 사형 백과, 하서 출판사, 1991
· www.emnesty.or.kr
· myhome.naver.com/joori2/2-1.htm
· www.kehcnews.co.kr/news/2001/3/12/사형제도 폐지.htm
· www.org.catholic.or.kr/main.htm
· www.juginews.co.kr/1448/contents/senggak1448-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