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문제점의 해결방안-민법 811조를 중심으로

소개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 서 론

2. 재혼의 정의와 재혼가족의 특성
1) 재혼의 정의
2) 재혼가족의 특성
(1) 구조적 복잡성
(2) 성차
(3) 전혼해체사유

3. 민법 제811조의 취지
1) 민법 제811조의 적용범위
(1) 민법 제811조의 수범자
(2) 재혼금지기간
2) 민법 제811조의 위헌성
3) 재혼의 당사자에 따른 적용

4. 이혼한 남녀의 재혼
1) 재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
(1) 역할 문제
(2) 경제문제
2) 재혼에 대한 최근 인식
3) 재혼의 사유 및 이혼 문제
4) 재혼현황

5. 재혼 가족의 문제점
1) 부부관계
(1) 전혼 배우자 요인
(2) 자녀요인
(3) 의사소통요인
2) 자녀관계
(1) 친부모-친자녀 관계
(2) 계부모-계자녀 관계
3) 경제적 문제

6. 재혼 가족의 문제점의 해결 방안
1)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자녀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재혼 가족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전혼(前婚)이 해소 또는 취소된 뒤 두 번째로 다시 혼인하는 일, 또는 그 혼인. 또는 홀로된 남자나 여자가 다시 결혼생활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혁상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자의 재혼은 불미한 일로 생각하였다. 근대법에서는 이와 같은 관념이 없어졌으나, 여자의 재혼은 핏줄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전혼이 해소 ·취소된 뒤에 일정한 기간 금지하는 입법례가 많다. 한국은 조선 세종 때부터 여자의 재혼을 금지하였으나, 1894년 6월 칙령(勅令)으로 ‘과부의 재혼은 자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길 일(寡女再婚無論遺踐任其自由事)’이라 하여 그때부터 재혼을 허락하였다. 재가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른바 ‘거상혼(居喪婚)’을 금지한 것이며, 근대법이 재혼금지기간을 둔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 흔히 노년기의 재혼을 노혼, 또는 황혼기의 결혼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양주동의 사전에 의하면 재혼은 두 번째의 혼인이라고 되어있으며, 법률적으로는 혼인의 해소 후 다시 다른 사람과 하는 두 번째 혼인이라고 밝히고 있다.현재 미국에서 사용하는 인구학적인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 때, 재혼가족은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 이상의 결혼으로 자녀가 있거나 없으면서 하나의 가족을 유지하는 남편이나 아내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계부모 가족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친부모이며, 부모가 재혼하기 전에 출생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혼은 최근에서야 사용되기 시작한 현대적인 용어로서, 재혼 당사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용어나 말을 사용하여 왔다. 즉, 남자의 경우는 재처, 개가, 재연, 재초라고 하였다.
2) 재혼가족의 특성
(1) 구조적 복잡성
초혼과 달리 재혼으로 형성된 가족은 대부분 전혼 자녀가 있는 계부모가족으로 초혼 핵가족과 비교할 때,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체계가 다르다. 계부모가족의 자녀들은 그 가구의 구성원이고 친부모가 자녀들의 현실이나 기억 속에 존재해 있으며, 계부모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가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다른 가족유형보다 여러 면에서 복잡하다.
(2) 성차
이혼이나 사별 후부터 재혼까지의 기간에서 나타난 성차를 보면 이혼자나 사별 자를 막론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재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성의 재혼율이 8.8%로 여장의 7.5%보다 높다(여성개발원, 1997). 이처럼 남자의 재혼율이 더 높은 것은 재혼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남자의 경우 경제적 지위 및 외부적 조건이 유리하면 재혼상대자는 여성의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여자가 재혼하게 되는 경우는 여자의 재혼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편견, 전혼자녀문제, 자신보다 나은 조건의 상대를 찾기 어려운 문제 등으로 재혼배우자의 선택 폭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노년기 재혼에 관한 연구 (2002.김재성)
· 재혼 그리고 함께서기(1999.마주해)
· 재혼 가족 관계(1994.김종숙)
· 당당하게 재혼합시다(2002.장해경.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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