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명암(明暗)

소개

지적재산권법 강의에서
특허제도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쓴 A+ 받은 레포트랍니다.^_^

목차

1. 특허제도의 목적

2. 특허제도의 필요성
(1) 보호대상의 특이성
(2) 기술의 확산과 혁신
(3) 산업 발전에의 기여

3. 現 특허제도가 초래하는 문제점
(1)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조장
① 직무발명의 보상문제
② 대기업의 특허무시
(2) 기술환경의 급변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문제
① 특허심사의 문제
② 독점의 문제
③ 권리보호의 범위

4. 결론

본문내용

1. 특허제도의 목적
- 특허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한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그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한다. 또, 발명을 일반에게 공개한 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내지 못한 또는, 생각해 내기 전에 발명을 완성하게 되면 그 발명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작물을 보호함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고 타인이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공개된 발명을 침해하여 무단실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민형사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특허제도 이다.
2. 특허제도의 필요성
(1) 보호대상의 특이성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경쟁 시장에서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 또는 집단의 일방적 독점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심지어 보호까지 해주는 이유는 특허제도의 보호대상인 지식이나 아이디어(아이디어가 구체화된 물건)은 일반적인 재화나 써비스와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재화나 써비스는 자유시장에 맡길 때 가장 왕성하게 생산된다. 하지만 지식이나 아이디어는 다르다. 양자간의 차이는 생산활동으로부터의 이익을 생산자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다르다는 데에 있다.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경우, 생산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자연적 권리가 있다. 판매 전에는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 생산자의 절대적 점유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지식이나 아이디어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인위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참고자료

· 김원준 특허법(개정2판) 박영사 2004
· 송영식.이상정 지적재산법(6정판) 세창출판사 2003
· 천효남 특허법 21c법경사 2004
· 남희섭 디지털은 자유다(BM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정보공유연대
· 브라이언마틴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정보공유연대
· 김정호.이완재 BM특허의 문제와 대안 자유기업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