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특허성 ppt

소개

의료행위에 관하여 ppt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현황
산업상 이용가능성
미국의 경우
일본의 경우
우리의 경우
비판론
우려에 대한 반론
BIO 기술의 적용사례
결론

본문내용

(1) 의료행위
- 일반적으로 의료는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건강과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의 사회적 적용’ 또는 ‘의학적인 지식과 수단방법으로써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하여는 획일적인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용성형수술, 장기이식수술 등 의료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체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의료행위로 볼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였다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1) 학설
① 사람의 질병의 진찰, 치료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설
② 현대의학을 기본으로 하여 그 이론을 임상에 응용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질병의 진찰,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설
③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시술로써 행하는 것이거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설이 있다.
- 제1설과 제2설은 의료행위의 개념을 좁게 보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 견해 에 의하면 단순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료행위에 포함시 킨다면 의학의 사회적 적용 또는 의술과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안락사․인공임신중절수술․성전환수술․장기이식술․인 공수정 등 새로운 유형의 인공임신수술과 유전자수술 등 ‘새로운 영역의 의학’이 속출하 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의료법적 규제가 필요하므로 의료행위의 개념은 제3설의 입장에서 광의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대체의료행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대체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무시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사의 의 학적 판단 및 시술로써 행하는 것이거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