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의 추진방향과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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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남북협력의 의의
2. 남북경제교류
1)남북교역
(1) 물자교역 (2) 위탁가공교역
2) 남북교역의 규모
3) 남북 협력사업
4) 북한의 대남 경제정책
3. 남북경협의 경과와 현황
1) 남북경협의 경과
2) 남북경협 사업현황
(1) 단순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투자사업
3) 대북 협력사업 관련 법․제도 현황
4.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후속조치
1) 남북 경협환경의 안정적 관리
2) 투자 성공모델의 창출
3) 경협지원체제의 구축
(1) 법ㆍ제도의 정비방향
① 법ㆍ제도의 투명성과 후속조치의 방향이다.
② 경제특구내에서의 법ㆍ규정의 정비방향이다.
③ 4대 경협합의서의 우선 후속조치과제이다.
(2) 금융지원체제의 구축
① 청산결제문제
② 대북 투자자산의 담보인정문제
③ 교역 및 투자손실 보전문제
(3) 기술인력의 양성제도
5. 경제개혁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발전
1) 7.1 조치의 내용 2) 7.1 조치의 목적
3) 자율성, 분권화의 강화 4) 시장의 제도화
6. 3대 경협추진 사업
1) 개성공단 사업
(1) 지리적 위치로부터의 장점이다.
(2) 남한주도하의 공단 관리이다.
(3) 낮은 임금수준이다.
(4) 북한 내수시장 접근성이다.
(5) 세제상의 우대이다.
(6) 적정한 공단 분양가이다.
2) 철도 ․ 도로 연결사업
3) 금강산 관광사업
(1) 남북 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에 기여하였다.
(2)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객 수용능력 확대이다.
(3)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의 조기 추진이다.
7. 남북 경협사업 성공과 실패 요인
1) 진출 동기
2) 실패 영향 요인
(1) 일반적 여건 (2) 사업환경
(3) 북한의 대남 경협자세
(4) 생산 및 사업추진 여건
(5) 대북한 차원 (6) 대남한 차원
(7) 남북한 차원
3) 성공요인
8.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교역분야 2) 투자분야
3) 경제 통합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저하
9. 남북경협 변수 및 전개 전망
1) 북한 경제상황 호전 또는 현상유지를 위한 핵심적 관건
2)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후속조치
(1) 기업의 자유성과 채산성 증시 (2) 계획가격의 개선점 모색
(3) 물질적 인센티브제 강화
(4) 점진적 대외개방정책 추진 및 남북경제협력 강화
(5) 유통분야의 변화
3) 식량 수급실태 및 생필품 공급 전망
4) 계획부문의 물자 배급 전망
5) 장마당, 농민시장 등 비공식부문 전망
10. 남북한 경제 활성화 방안
1) 지방자치와 북한과의 경제 교류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2) 환경분야는 상호이익의 바탕위에 남북한이 교류·협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1) 환경보호·개선 효과이다.(2)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의 기여이다.
(3) 효율성이다. (4) 실행가능성이다. (5) 포괄성이다.
(6) 증가성이다. (7) 재정조달가능성이다.
3) 금강산관광의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4)정부는 대북 진출 중소기업들에 대해 전향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5) 개성공단을 잘 활성화 시켜야 한다.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89~90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미노 붕괴는 북한의 대외 관계를 매우 어렵게 했다. 특히 경제적 교류가 단절됨에 따라 큰 경제 위기가 초래된다. 게다가 90년대 중반 몇 차례에 걸친 대홍수와 태풍의 피해는 치명적이었다. 이미 위기에 빠진 북한 경제는 급작스런 자연재해를 극복하지 못할 만큼 취약해 있었으며 식량생산증대를 위한 무분별한 산악지대 개간은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북한경제는 90년~98년까지 9년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다. 국가의 기본 배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 공장과 농장에 필요한 설비와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었다. 북한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내세워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와 실리에 바탕한 외교관계를 새롭게 맺고 유럽연합, 일본 등과 수교하거나 수교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런 다극적인 외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시도였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나진선봉지구와 신의주특구와 같은 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자력갱생 외화벌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경제로 인해 암시장이 성행하고 화폐가치가 심하게 변화했다. 또한 아무리 다극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려 해도 근본적으로 북미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외교관계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한다. 또 경제특구에 외자유치를 하려 하여도 정치적 결단 없는 단순한 투기성 자본으로 경제특구를 원활히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었다. 북한은 이런 총체적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핵카드를 이용한 북미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왜곡된 국내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한다. 7.1조치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선군정치에 바탕으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자신감이었다. 7.1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왜곡된 국내 경제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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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개성공단의 성공조건과 추진과제,”「개성공단의 성공조건과 추진과제」,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ㆍ매일경제신문사 공동주최 제3차 정책세미나 기조발제문, 한국산업은행 전산센타, 200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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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7ㆍ1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03, 7, 제5권 제7호,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 배종렬, “북한 외자정책과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1994, 제 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서울.
· 배종렬, “북한 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배종렬ㆍ박유환편,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20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