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도시계획세

소개

[지방세] 도시계획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도시계획세란?

2. 과세주체 및 납세지

3.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5조)

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35조의 2)

5.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36조)

6. 세율(지방세법 제237조)

7. 과세기준일과 납기

8. 납부방법

9. 감면신청

10.비과세 대상

11.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본문내용

1. 도시계획세란?
도시계획세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교통․위생․산업․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유자에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목적세이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은 주택, 학교, 공공시설, 그리고 도로, 지하철, 공원, 녹지, 상·하수도, 전기·가스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더구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의한 도시재정 수요의 엄청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당할 재원에는 한계가 있어 도시 재정 상태를 악화시킨다.
도시재정은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도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반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재정의 재원을 크게 나누어보면 자주재원(自主財源)과 의존재원(依存財源)으로 구분된다.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稅外收入), 그리고 지방채(地方債)로 구성되며 의존재원은 교부세(交付稅)와 보조금(補助金)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도시계획세와 관련되는 지방세(local tax)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군, 읍)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거두어들이는 지방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이들 각각에 속한 세금의 종류는 일반시(인구 5만 이상~100만 이하)와 광역시 및 특별시에 따라 다르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보통세로 거두어들인 재원은 지방자치 단체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반면에 목적세는 특정사업에만 쓸 수 있는 재원이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에만 쓸 수 있다.

참고자료

· 알기 쉬운 지방세, 2007 , 서울특별시
· 지방세정연감, 2006 , 행정자치부
· www.nanet.go.kr(국회도서관)
· http://cafe.naver.com/cland(춘천부동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