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판정기준

소개

뇌병변장애에 대한 판정기준 자료입니다.

목차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 개요
장애인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절차
가. 등록 신청
나. 장애진단 의뢰
2. 장애진단비용 지원
3. 장애진단 및 진단결과 통보
4.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등
5. 장애인등록증 교부
6.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 장해인에 대한 복지혜택 ]
중략..

본문내용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며 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진단을 미루어야 한다.(2)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3)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4)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 활동(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3)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 지체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