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보편적 실용론과 절차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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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에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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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하버마스 이론의 출발점
하버마스의 이론은 진리개념을 재규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전래적으로 진리는 명제와 사태간의 일치로 관념되어 왔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이러한 “대응설”대신 소위 “합의설”을 주장하면서, 규범에 대해서도 진리 혹은 정당성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언어행위 이론
이를 원용해서 하버마스는 진리는 - 그것이 명제에 관한 것이든 혹은 규범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이 - 그 언어행위의 효력요청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명제의 진위나 규범의 정당성은 그 명제나 규범의 의미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명제와 결부된 “확언적 언어행위”나 혹은 규범과 상응하는 “규제적인 언어행위”가 과연 정당한가의 효력 여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버마스는 진리개념을 언어행위의 효력요청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명제의 진리나 규범의 정당성이나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근거지워질 수 있게 된다.

3. 담론(diskurs)
의사소통적 행위에서는 항상 일정한 언명에 함축된 효력요청이 전제되기 때문에, 담론은 - 그것이 명제에 관한 “이론적인 담론”이건 혹은 규범에 관한 “실천적인 담론”이건 간에 - 이것의 정당성 여부를 해명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된 언명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란 그 언명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화의 상대방이 동의할 때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언명의 진리의 조건은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인 동의이다”라고 말한다

4. 비판
그러나 이와 같이 동의 혹은 합의를 진리의 기준으로 정한다면 진리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적인 합의는 집단의 횡포일 수 있기 때문이다.

5. 담론의 논리학
진정한 합의와 피상적인 합의를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하버마스는 “담론의 논리학”을 펴게 된다. 즉 하버마스는 담론이 외부의 간섭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대화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필요한 일련의 구조적인 전제조건을 논증의 규칙으로 파악한다.

참고자료

· 법철학의 근본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