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린관계

목차

1. 법정지상권
2. 관습상 법정지상권
3. 지상권이란?
4. 지상권의 발생
5.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6.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법정지상권

가.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
나. 법정 지상권의 성립시기
다. 법정 지상권의 내용
라.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지상권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상린관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관습법

(1) 토지 소유주가 건물 취득당시 건물가액만을 주고 내보낼 때의 예
1.법정지상권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의 결합관계를 유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가 있다.

건물의 전세권의 경우(민법 제305조), 저당권의 경우(366조), 가등기담보 등의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立木)의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상의 경우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경우나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입목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다가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입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로서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며, 법정지상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그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과 같으므로 존속기간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지상권에 준한다.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한다(민법 제305·366조 등).

2. 관습상 법정지상권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또는 일정요인에 의하여 각각 한편이 소유를 달리하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 이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민법 305 ①·366, 입목에 관한 법률 6)과 달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다. 토지 또는 건물 중의 어느 한편에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점에서 통상의 법정지상권과는 다르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② 토지 또는 건물 중 한편이 매매·증여·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강제경매 등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것 ③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 효력은 건물 이용의 적당한 범위에 미치고, 땅값은 당사자간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며,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예에 의한다(민법 281).



3. 지상권이란?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