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정책fp

소개

위 자료 요약 정리
잘 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 장 건강과 의료에 대한 이해
1. 자본주의 사회와 건강문제
2. 한국의 의료 환경과 현실
1)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의 급증
2) 건강보험의 광범한 비급여부문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가중
3) 공공의료 비중의 미약

제 2 장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의 개념과 제도
1) 의료보장의 개념
2) 의료보장의 원칙
3)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2. 건강보험제도
1) 기본원리
2) 수혜대상자와 관리기구
① 수혜대상자
② 관리운영조직
3) 의료보험의 급여
4) 재원
① 보험료
② 국고보조금
③ 본인부담금
5) 의료수가 및 진료비 지불제도

3. 의료보호 제도
1) 제도의 발전 과정
2) 의료급여 수급권자
3) 진료체계
4) 재원
5) 의료급여제도로의 전환

4. 공공보건서비스
1) 공공보건서비스의 개요
2) 지역보건의료계획
3) 지역보건의료기관
① 보건소
② 보건지소
③ 보건진료소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① 설치 근거
② 설치 목적
③ 신분
④ 배치
5)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
6) 가정간호사업
7) 공공보건서비스의 공과

제 3 장 의료보장의 쟁점과 개혁
1. 의료보험 통합
2. 의약분업
1) 의약분업 도입의 역사
2) 의약분업의 문제점
3) 해결방안

3. 의료보험 재정과 진료비 지불체계
1) 건강보험 재정압박 요인들
2) 건보재정 개선대책

4.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문제
1) 도입논의의 배경
2) 3단계 의료보험 체계의 구축 필요성
3) 민간 의료보험 도입 시의 문제점

5. 요양보험 도입 논의
1) 도입 논의의 배경
2)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계획
3)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의 전제조건

제 4 장 제언
1. 의료보장 개혁의 3차원
①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② 의료비용의 억제
③ 의료비용 부담의 형평성 제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인간의 존엄성 실현 및 인간에 대한 잠재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근본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각 정부에게 큰 관심을 받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질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복지부분에서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제도를 통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건강복지의 목표이기도 하다. 기존의 1개의 국민의료보험과 전국139개의 직장에서 운영되던 의료보험을 2000년7월1일 부터는 모두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고 과거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신설조직으로 흡수되어 운영되고 있다.(현재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만이 1998년10월1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이러한 의료보험통합은 그 목적을 모든 국민이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음으로써 사회연대성을 강화하여 국민통합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보험통합에 대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갖는 의료보험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적인 목표와 목적이 실제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본능적 의지와 요구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으며, 만약 목적과 현실과의 괴리의 존재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한동관 공저 1998년 의료보험법 분석 동립출판사
· 이두호, 차흥보 공저 1992년 국민의료보장론 나남출판사
· 권육상, 이준원 공저 2001년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 김태진 저 2001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 전재일 저 1998년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 http://www.hospitallaw.or.kr/index.html
·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대한병원협회지, 2001. 3․4」
· http://www.kha.or.kr/khnews/List/view.asp?num=9
·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석현,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방향」
· http://www.hanshin.ac.kr/~board/way-board/db/jun12/file/건강....
· 「김 병익(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건강ㆍ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 http://www.nhic.or.k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