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범죄]성범죄(07기준)

소개

범죄의 한 분야인 성범죄를 분석했다. 범죄백서, 신문, 가정법률 상담소 등의 분석자료를 통하여 조사했고, 본인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

목차

Ⅰ.서론

1.연구 목적
2.연구 방법과 범위

Ⅱ.본론

1.정의
1)성폭력의 개념
(1)성폭행
(2)성추행
(3)성희롱
2)법적정의
(1)형법
(2)대통령령
3)범죄이론

2.자료조사
1)발생건수
2)추이
(1)신문기사
(2)판례
3)문제점

3.대안
1)개인적 대안
2)사회적 대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2)추이

성폭력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통계 수치자료로 여성부(2006).운영실적보고_1. “피해자유형 및 연령”을 보면 2003년이 범죄의 수가 가장 두드러지고, 피해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성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가 더해갈수록, 성인 피해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합한 치수는 늘어가고 있다. 성인보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재발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수치를 이 표에서도 증명해 주고 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아동상대의 성범죄자는 신상명세서를 증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법은 타국에 비해 미비하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엄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성범죄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부(2006).운영실적보고_1.“성폭력 가해자유형”을 보면 가해자는 대다수가 면식범이다. 성범죄의 예방이 더욱 어렵고, 암수범죄로 남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다.
최근엔 가정에서도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공식적인 통계만으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고 생각 된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 국가 청소년 위원회 http://youth.go.kr/
· 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p.or.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서울뉴스 http://www.seoul.c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안수남,(2005).“노인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행정학』
· 법무연수원(2006).“범죄백서”
· 국정감사 자료,(2005)
· 여성부(2006).운영실적보고_1.
· 대검찰청(2006).범죄개관1. “범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