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율제도와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한국경제의 영향

소개글

중국의 환율제도와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한국경제의 영향

목차

1.위안화를 둘러싼 논란
2.중국의 환율제도 현황 및 환율 전망
3.위안화 평가절상의 영향
결론

본문내용

1.위안화를 둘러싼 논란
(1)최근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의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 의회 FRB가 모두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일본정부는 중국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야기시키고 대 중국 무역역조 심화를 근거로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에 따를 것을 강요
(당시 엔화가치 1985년 9월~86년 9월까지 53%, 88년 12까지 92%상승)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
(2)선진국의 자국경제, 정치
<중략>

3.위안화 평가절상의 영향
(1)위안화 절상시 중국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 위안화 절상시 중국의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금융부문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게 나타남

-위안화 절상은 수출단가의 상승을 유발하므로 가격경쟁력에 의존해온 중국수출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평가절상에 따른 수입원가 감소효과도 있으나 수출손실에 비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평가
-위안화 환율변동에 따른 코스트상승과 통화정책의 불안정성 등에 따른 대중국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
-중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부실 국유기업과 낙후 지역 농촌,농업의 구조조정을 원만히 실행하면서 이에 따른 거대한 실업압력을 해소해야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는 성장 잠재력과 고용효과가 큰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하므로 위안화 평가절상시 중국경제는 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실물부분 뿐만 아니라 금융부분의 혼란도 초래: S&P(국제신용평가기관)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아직 위안화 변동을 견딜 만한 내성이 없으며, 위안화 가치의 갑작스런 변화 시 금융부문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아시아 각국의 주요시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성장둔화는 곧 아시아경제의 안정에도 부정적인 파

<중략>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됨.

-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수요가 감소.
․중국시장의 수입수요 감소 및 수출용 중간재 수출감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안화 평가절상은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됨

결론
첫 번째 사례는 최근의 급부상 하는 중국 경제의 한 측면으로 환율의 변화 이유와 중국의 경제 자신 그리고 중국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사례는 기업이 처한 환 위험의 효율적 관리와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 기업이란 거시적 차원에서 환율의 의미와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점점 더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경제가 지역적이면서 통합화되어 가는 추세에 맞게 환율의 이러한 움직임도 기대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EU와 같은 경제 통합이 아니고서는 지역적인 규모의 거래는 아직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중심의 국가다. 따라서 환율의 영향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위의 마지막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의 대처방법으로 환 보험, 계약상의 고정 환율 등의 제도가 있지만 아직은 그 제도의 효율성을 의심할 수밖

참고 자료

위안화의 평가절상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정치경제학적 접근)
이연호 | 한국경제연구원 | 2004.02.09

현 중국 위안화의 현황과 향후 전망
라이터스 편집부 | 라이터스 | 200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