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지방정부 재정

소개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외국과 국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연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서론
II. 외국 상황
1.외국 세입 세출 상황
(1)미국
(2)일본
2.외국 지방정부 혁신 사례
(1)미국
(2)일본
III. 우리나라 상황
1. 우리나라 세입 세출 상황
(광진구를 중심으로)
2. 예산안 계획 과정의 실제
(1)서울시
(2)대전시
(3)울산시
Ⅳ.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1. 무안군과 서초구 비교
2. 함평군 나비축제
Ⅴ. 한국지방재정의 문제점
1. 현행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
2. 빈약한 지방재정구조
3.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성 문제점
Ⅵ. 한국지방재정 해결책
1. 지역재정기능의 강화방안
2.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
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잉여금
Ⅶ.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제일주의를 고집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효율성은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지방재정의 문제는 이 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대체적으로 정부 의존률이 높다. 즉 지방자립도가 대체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지방과 타지방과의 재정자립도의 차이는 매우 크다. 심지어는 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80%가 넘기도 한다. 이것은 수도권중심, 1차 산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정이 가져온 결과이다.
사회가 점차 다원화 되어가고, 지역도 그 지역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일관적인 중앙정부의 정책보다는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점차 지방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방정부를 뒷받침하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독립적인 지방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개발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사이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 중심의 세원(稅源) 분배구조를 재검토하고 지방교부세나 국가보조금제도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광범위한 범위는 다루지 못하나, 지방재정구조의 전반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지방재정구조가 어느 한 부문만의 개선으로는 나아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현황을 알아보고, 성공사례를 통해 지방재정이 나아갈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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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재선. (1980). <지역경제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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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gams/default.jsp
· 16. KOSIS 통계정보시스템
·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YC1403&IDTYP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