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프리젠테이션

소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해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과 실업예방, 고용기회의 증대, 고용구조의 개선, 능력개발, 그 외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가입형태의 사회보험제도.

목차

1장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법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2장 고용보험법의 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1) 개정내용
(2) 최근 개정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장 고용보험법의 내용
1. 적용대상
(1) 사업장
(2) 근로자
2. 사업 및 급여내용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
(3)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4) 고용보험기금
(5) 심사 및 재심사청구
(6) 보칙
(7) 벌칙
4장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정 수급자에 대한 문제
2. 실업급여 문제
3. 보험료 문제
3) 시행일
4. 수급자격 제한문제
5. 청년 실업자 촉진금(고용안정관리공단에 올라온 건의사항)

5장 판례
1. 판례 1 - 구직 급여와 휴업급여를 함께 받은 경우
2. 판례 2 - 권고사직과 자기사정으로 인한 사직판단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정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해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과 실업예방, 고용기회의 증대, 고용구조의 개선, 능력개발, 그 외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가입형태의 사회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그 동안 실업보험제도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선진제국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본래 의미의 실업보험제도 이외에, 직업알선과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및 훈련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의 예방·고용불균형의 시정·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여러 제도들을 동시에 도입하고 있다.







2.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인 실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상호모순된 현상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원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었다.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일본․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함으로써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및 신경제 5개년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7.1.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실업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후적인 사회보장적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노동유연성을 촉진하는 데에 있었다.

참고자료

· ․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현외성 2006
· ․ 사회 보장론 나남출판 이인재 외 3인 2002
· ․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남기민 2006
· ․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조추용 외 5인(2006)
· ․ www.welco.or.kr- 근로복지 공단
· ․ www.4insure.or.kr- 4대 사회 보험
· ․ www.molab.go.kr-노동부 - 적용대상 급여내용
· ․ www.work.go.kr - 한국산업 인력공단
· ․ http://www.klaw.go.kr/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