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규제란 무엇인가, 존재이유와 의의

소개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이윤창출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함에도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기업의 시장 지배적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독과점 규제란 무엇이며, 존재이유,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제 1 절 독과점시장과 그 현황
1. 독과점시장
2. 우리나라 독과점 현황

제 2 절 독과점규제
1. 독과점규제
2. 독과점규제법률

제 3 절 독과점규제의 존재이유
1. 사회후생 손실의 방지와 효율성 추구
2. 자유경쟁 보장

제 4 절 독과점규제의 의의



제 3 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지난 1월, 독과점규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 도약 중인 현대자동차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230여 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사 노동조합과의 협정을 통해 대리점의 자유로운 판매 거점 이전을 제한했다. 현대차의 판매망은 직영 지점과 대리점의 이중 구조로 이뤄지는데 일정 판매지역 내에서 양자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그런 상황에 대리점이 유리한 거점으로 옮기려 할 때는 직영 지점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들에게 사업상의 불이익을 준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현대차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리점의 영업인력 채용에도 제약을 가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이 판매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자율적인 영업활동 강화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문제는 현대차가 이런 불공정한 룰을 강제하면서도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매월 일정 숫자의 차량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식 판매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대차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유통업체(대리점)에 대한 위법행위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독과점적 지위는 유통업체뿐 아니라 하청업체, 소비자에게도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적인 예로 매년 부품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자동차 판매가격은 오히려 인상해왔다는 점이다.
실제 현대차의 주력 판매차종 가격 추이를 보면 기아자동차를 인수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로 부상한 1998년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사실이 눈에 띈다.

참고자료

· 「(일반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쉬운 경제이야기」조한상外 / 한국은행 / 2005
· 「시장구조와 독과점규제」 한국개발연구원 / 1977
·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어디까지인가?」 차성민 / 한국학술정보 / 200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련법규편람」 행정경영자료사 / 행정경영자료사 / 2006
· 한국일보 / 시장경제의 敵들, 독과점, 담합 / 김윤현 / 2007. 03. 14
· 2004년 시장구조 조사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용어사전 獨占規制의 基準 / 獨占規制政策의 效率性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