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정보정책 : 추진배경과 발전과정, 핵심전략 및 추진체계 (Kista Science Park;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

소개

스웨덴의 정보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관

1. 스웨덴 경제의 흐름
가. 전근대적 경제 성장
나. 스웨덴 경제 동요 (70년대~80년대 초)
다. 경제 위기 (90년대 초: 금융공항의 발생과 극복방식)
라. 긴축재정정책과 경쟁촉진적 산업정책

2. 지식 집약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가. 수출 시장 상실과 경쟁력 문제
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분야 선정요인

Ⅱ. 스웨덴의 정보정책

1. 정책목표

2. 스웨덴 정보정책의 핵심 전략
가. 정보정책 추이
나. 추진전략

3. 정보정책 추진기관의 역할 및 재원의 성격
가. 중앙정부부처
나. 연구자문위원회
다. 공공연구기관ㆍ대학
라. 연구자금지원기관
마. 기업
바. 국제적 차원의 협력 체계

4. 스웨덴의 IT 선도국가로서의 정책과 현황
가. 만인을 위한 정보사회 (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
나. 스웨덴 IT정책의 성과 및 주요현황

Ⅲ. 스웨덴의 정보정책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Ⅰ. 개관
스웨덴은 후발 자본주의국으로써 19세기 후반에 들어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다.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쪽에 위치, 현재 인구가 약 90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나 1인당 GDP는 41,128달러(2006년 기준)를 상회하는 선진국이다. 다시말해, 경제규모가 작고 부존자원이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국가경쟁력은 세계 11위로 상위권에 속해있으며, 인구에 비해서 매우 광활한 영토(44만 9964㎢)에 매장된 자원을 활용하여 삼림산업, 기계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 정보통신산업(IT), 자동차산업, 의학산업 등을 발전시켰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시도한 IT 부문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은, 90년대 중반 스웨덴 정부의 강력한 IT혁신 정책으로 인해 구조 전환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인터넷 혁명과 맞물리며 고도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오늘날 스웨덴의 IT산업은 국가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천 산업이 될 정도로 고도로 발달하였다.
이 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스웨덴의 IT 관련 국가전략 및 정책을 탐구하였다. 먼저 스웨덴 경제의 흐름을 통하여 1990년대 초의 경제 위기를 불러온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왜 스웨덴이 IT 부문, 특히 정보통신 분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다음 IT 산업 구조의 전환 속에서 스웨덴 정부가 취한 국가 발전 전략 및 핵심 정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로 인한 정책 추진 현황에 따른 성과 및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스웨덴의 정보정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보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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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범(2004), 스웨덴의 과학기술 정책, Science Times (http://www.sciencetimes.or.kr/data/article/6000/0000005910.jsp)
· ● VINNOVA(2006), The Swedish National Innovation System 1970-2003
· ● VINNOVA(2006), In search of Innovation Systems
· ● 김흥종 외(2006),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 신광영(1994),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60년 : 가능성과 한계, 계간사상 1994 봄호
· ● 주OECD 대표부(2005),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 ● 한국은행(2005), 강소국 스웨덴의 경제개혁 추진성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해외경제정보 제2005-7호
· ● 윤철(2006), 해외 첨단과학도시 사례1- 스웨덴 시스타, 삼성경제연구소
· ● 유럽 강소국 국가혁신 시스템의 특징과 시스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3-13 임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