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음)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전략

소개

한미 FTA의 주요 현안과 앞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의 파급 효과
그리고 이전의 FTA 체결 사례로 부터 얻은 성과 등에 대한 경영학도의 분석입니다,

목차

1. FTA의 세계적 동향
2. 한미 FTA 협정의 필요성
3. 한미 FTA의 주요 현안
4. 한미 FTA의 예상 파급 효과
5. FTA 주요 사례
6. 한미 FTA 대응 방안

본문내용

FTA의 세계적 동향
한미 FTA의 주요 현안
한미 FTA의 예상 파급 효과
FTA 주요 사례
한미 FTA 협정의 필요성
6.
한미 FTA 대응 방안
2/24
1.
FTA의 세계적 동향
3/24
FTA의 세계적 동향
1. FTA 확대 추세
1. FTA 확대 추세
FTA -> 시장확보, 투자유치, 경쟁촉진 -> 생산성 향상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6년 3월
0
40
80
120
160
200
3건
6건
17건
60건
102건
193건
* 자료출처: WTO
27건
최근 들어 FTA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
4/24
FTA의 세계적 동향
(’06.6월말 현재 타결국 수 기준, ASEAN, EU 등 경제블럭은 1개국으로 간주)
5
8
16
12
4
미 국
중 국
E U
멕시코
칠 레
한 국
11
5/24
FTA 추진 경과
06.10.23~27
06.9.6~9
06.7. 10~14
06.6.5~9
’06.2.3일
’05년
’03년
이래
4차 협상[제주도]
3차 협상(시애틀)
2차 협상(서울)
1차 협상(워싱턴)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
6차례 한·미 통상장관회의 개최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미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한·미 FTA 추진 준비작업을 단계적·지속적으로 진행
6/24
2.
한미 FTA 협정의 필요성
7/24
한미 FTA 협정의 필요성
세계화, 무한 경쟁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 필요
경쟁국에 앞선 시장 선점 기대
한미 관계 강화, 동북아 협력 추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방안
8/24
3.
한미 FTA의 주요 현안
9/24
FTA의 주요 현안
vs.
쌀, 쇠고기 콩 민감한 제품은 개방을 제외 또는 10년 뒤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
세이프 가드 요청과 원산지 표시 고수
관세 철폐 급선무, 세제 개편 불가
신약에 대한 특허와 허가는 분리
상당수 농산물에서 관세 철폐주장
판매지 표시요구
세금제도 개편 요구, 관세 철폐 불가
특허와 허가의 연계, 혁신적 신약 선정기준 개선
농업
섬유
자동차
의약품
한국과 미국 협상단의 주요 쟁점
10/24
FTA의 주요 현안
무역 규제- 반 덤핑제도 개선
1983 ~2003년 까지 20년간 상계관세가 373억 달러로매년 70% 손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