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제

소개

지방화 시대가 되어 국가통치의 새로운 단위로서의 지역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역대표체제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제부터 지역대표체제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보고 한국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지역대표체제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3자가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지역대표체제를 구상하여 볼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일과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고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아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지방자치의 개념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및 현 지방자치의 실제, 한계를 다루고 이에 대한 발전전략을 모색해 볼 것이다.

목차

서론
본론
1. 지역대표체제의 개념과 필요성
2. 한국 지역대표체제의 발전 과정
3. 한국 지역대표체제의 성과와 문제점
4. 한국 지역대표체제 발전전략
결론

본문내용

1. 지역대표체제의 개념과 필요성

지역대표체제란 선거에서 선거구를 지역별로 정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중세의 등족회의(等族會議:삼부회)에서 볼 수 있었던 신분대표제 대신 생긴 제도이며, 직업단체별로 하는 직능(職能)대표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의회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지역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국의 국회의원선거도 전국구이든 지역구이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대표제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도 그 선거구의 이익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별 선거구는 오로지 기술적 입장에서 시인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역대표제는 국민대표를 선거구인 지방대표로 전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의원이 출신구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폐단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대표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연방국가의 상원(上院)선거나 지방의회의 경우이다. 상원은 각 주(州)를 대표하여 선출되고, 지방의회에서는 지연관계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2. 한국 지역대표체제의 발전과정

1) 역사적 배경

한국 사회는 최소한 조선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집권주의적 정부와 권위주의적 통치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조선 왕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통치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조선조의 국가권력은 한편으로는 유교에 기초한 정치윤리에 따라 일종의 전통사회형 자치원리를 지방사회에 허용했고, 다른 한편 유향소, 향약, 계 등으로 표현되는 향촌(자치) 기관에 실제적 행정 권한을 위임하는 간접통치 내지 분권적 지방행정 방식을 빈번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조선조를 무력으로 탈취, 패망시킨 일본의 식민통치는 36년간 조선사회 전체를 획일적인 행정제도 아래에 두어 철저한 직접통치를 단행했다.

참고자료

· 민준기 2003 「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
· 이달곤 2004 「 지방정부론 」
· 유재원 2003 「 한국지방정치론 」
· 김재한 1997 「 지역주의 투표의 현황과 해소방안 」
· 김용복 2004 「 한국 선거와 비례대표제의 적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