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사례 중심)

소개

비정규직 보호법의 의의와 중요 쟁점사항 등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생활과 법률이라는 교양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로 성적은 에이뿔에 레폿점수 만점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된 글들이 인터넷에 많은데
짜집기 한 레포트 아니고요
mbc뉴스후 라는 프로그램, 뉴스, 신문기사 등 여러가지 참고자료 이용해서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해 노동자의 입장에서 주로 본 글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Ⅲ.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1. 비정규직 보호법의 추진배경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추진과정
3.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Ⅳ.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Ⅴ.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향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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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어느 토요일 저녁,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와서 TV를 켰다. MBC에서 하는 ‘뉴스 후’라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다. 한참 이랜드 사태로 사회가 뒤숭숭 할 시기였고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방송이었다. 2주간 같은 주제로 방송된 이 프로는 잘 알려진 이랜드 사태뿐만 아니라 롯데호텔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농협, KBS 등 여러 기업들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잘 보여줬다. 롯데호텔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주화를 시도해왔다. 그리고 외주화에 반대해 오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독서와 독후감을 쓰게 하는 등 정신적인 가혹행위를 계속 해왔다. 또한 농협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암소와 수소를 관리 하는 등 확실한 차별을 두게 됐으며 KBS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VJ들을 단체로 해고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모습이 잘 나타났다. 몇 년, 또는 몇 십년간 회사를 위해 근무해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시키기 싫어서 무심하게 내치는 사측의 처신에 분노를 멈출 수 없었다. 또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량으로 비정규직을 해고시켰고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잘 알려진 이랜드를 제외하고는 통계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방송을 보면서 기업들의 교묘한 법망 피해가기와 정부의 무책임함에 화도 낫지만 그에 앞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 졌는데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정말 많은 의문점들이 떠올랐다.
때마침 수업 과제의 주제가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한 것이기에 이 글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보호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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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뉴스 후 8월 18,25일 방송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
·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박창용, 2007
· 비정규직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 노동부에서 2006년 3월 발표한 발표문
·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 정책옹호연합모형과 기회집단의 적용, 서혁준 외 1명,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4호, 2006
· 국정브리핑 정책형성과정공개 블로그 (http://blog.korea.kr/bjg509)
· 네이버 (http://www.naver.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민주노총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