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보호관찰제도의 정의

2. 보호관찰제도의 역사와 연혁

3. 보호관찰제도의 유형

4.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1) 보호관찰 부과대상과 기간
2) 보호관찰 부과절차도
3) 주요내용

5.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지시되어진 준수사항의 수행을 위해 지정된 보호관찰 담당자(보호관찰자)의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개선․교육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관찰의 기간이 종결되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집행 유예 보호관찰제도(probation)와 가석방부 보호관찰제도(parole)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나 양자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선 집행 유예 보호관찰제도(probation)는 영미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취하는데 이것에 따르면 본래 이 제도는 형의 집행을 개시하지 않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시하여 국가기관의 감독을 조건으로 형을 유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외견상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음으로 가석방부 보호관찰제도(parole)를 알아보자면 이는 보호시설 혹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가퇴원, 가석방, 가출소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일정 기간 유권적 보호관찰에 부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 둘의 뜻이 연혁이나 활용의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실천적․지역사회복지적인 교정복지영역에서 크게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보호관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외견적·이론적 타탕성만 가지고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사안이 지극히 경미한 범죄에 한하여 선고유예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다시 보호관찰을 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또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 모두를 동시에 보호관찰 대상자로 볼 것인가 하는 데에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교정복지론, 최옥채, 학지사
·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곽병권, 법학연구 7권
· 행형학: probation과 parole, 유병철, 고시연구, 1994
·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7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