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금연논란에 관하여

소개

길거리 금연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과
금연 논란에 대판 판ㄹㅖ문을 첨부하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후 해결방안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공장소 금연 및 금연 건물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과 더불어 비 흡연자들의 건강을 우선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길거리에서 앞사람의 흡연에 의해 많은 비 흡연자가 보행 중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길거리 금연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길거리 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일본의 한 자치단체 등 선진국 일각에서는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나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길거리 금연`은 흡연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규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흡연단체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흡연 금지에 이어 실외 흡연까지 제한하는 것은 규제남용이라며, 최소한의 흡연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흡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내몰리면서 길거리 흡연까지 금지당한다면 흡연자들의 담배피울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길거리에서도 건강을 지킬 권리와 흡연자들의 담배를 피울 권리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
실외에서 건강을 지킬 권리를 우선한 바람직 한 정책이라는 찬성론과, 흡연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한 규 제남용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거리에서조차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 심한 규제라는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막힌 실내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다분하므로 건물 내 금연정책에는 동조하지만 탁 트인 거리에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다.
길거리는 특정인 소유도 아니고 금연 건물지정제도도 있는 상황에서 길거리 금연 방안은 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길거리 금연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근진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범칙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주위 사람에 게 심한 불쾌감을 안겨주고 간접흡연 피해는 물론, 심할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