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성매매 주요쟁점과 성매매여성을 위한 대안 및 정책

소개

성매매 주요쟁점과 성매매여성을 위한 대안 및 정책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4. 성매매 현황
5. 성매매에 대한 쟁점
6. 성매매특별법의 개념과 문제점
7.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
8. 결론

본문내용

1. 성매매의 역사
(1) 한국 매매춘의 역사적·사회적 기원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매매춘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밝혀내기는 힘들다. 지금까지는 지난 역사의 한 부분으로, 외세의 침입에 따른 선조들의 피해가 시작되었다거나하는 정도의 역사적 추론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추리를 지속하여 한국 매춘의 사회적 기원을 대략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매춘을 오늘날과 같이 복잡 미묘하게 구조화시킨 결정적 단서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투와 해방 후 미국 군정의 영향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매춘현상을 역사적으로 생성, 변화, 유지시킬 수 있었던 직접적 요인은 전쟁과 외국군대의 주둔이라는 변수들 속에 있다. 물론 조선조이전에 매춘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할 근거는 없다. 조선조 말기에 이르러 한국사회에는 기생 이외에도 이른바 갈보(蝎甫)라고 불려진 유녀`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집단들은 관기(官妓)들의 겸업업종이었고, 그것도 철저한 밀매음 형태였을 뿐 갈보나 유녀집단, 혹은 관기들의 매춘행위를 조정에서 공인했던 적은 없었다.

1) 일본 제국군대의 조선 진입
조선의 개항이후 일본의 공창제도가 우선 조선내의 일본인 거류지에 도입되었고, 청일전쟁이후 거류지의 유곽은 더욱 성행하여 일본 당국은 거류지에서도 국내관행에 따른 공창제도 관련 법규를 발포하였다. 그리고 을사조약 이후 조선인 매음부에 대한 성병검사도 실시하였고 기생, 창기 단속령을 발포, 조선에서의 공창화 정책을 실시해 나갔다.
한국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 받는 직업, 즉 전문 직업인으로서 매춘녀인 창기, 창녀가 사회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1904년 10월 10일 일본 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령제 3호에서이다. 그 후 1908넌 9월에 기생과 창기를 구별,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을 제정, 발포하였고 합방직전인 1910년 8월 이를 전국에 적용한다. 일제의 매춘문화 유입은 한국의 성문화를 기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또한 지속적인 역사의 단절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인간적 존재 자체를 성적인 차원에서 왜곡시키도록 유도해 나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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