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장기요양보험

소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노인복지정책
1. 노인소득보장정책
(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2) 소득보장의 원칙
(3) 소득보장의 현황
(4)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2. 의료보장정책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지원사업
3. 주거보장정책
4. 사회보장정책

Ⅱ. 노인 장기 요양보험

1. 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정부의 추진과정
◎ 요양보장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4. 제도의 쟁점과 문제점
5.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의 특징 및 문제점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Ⅳ.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Ⅰ. 경제적 자유의 측면
Ⅱ. 노인건강 측면
Ⅲ.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 출처 *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정책
날로 증가되는 노인인구와 수명연장은 세계 각국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다수국가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특히 구미 선진국들과 일번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제기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과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수십년 밖에 되지 않았다.

1. 노인소득보장정책
노년기에 겪는 가장 큰 세 가지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 고독감, 건강악화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격하와 더불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과거 모든 수입을 가족의 생활비 및 자녀 양육 등에 거의 소비하고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은 대비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물질적인 어려움과 심지적인 불안․갈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다시 노인이 의존적 존재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자긍심 상실에까지 연결된다.
노인들이 스스로 마련하는 소득에는 일과 작업을 통한 근로소득, 연금과 저축을 통한 재산소득이 있으며, 의존적인 소득으로는 자녀 및 친․인척으로부터의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 정부로부터의 공공부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들에 의한 의존적인 소득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소득보장은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반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분이다.

(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 대책으로서 국가 및 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노인은 자신들의 나태나 사려분별의 부족과 같은 성격적 결함, 도덕성 결여 등의 개인적인 과오가 없어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와 사회적인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노인복지학개론, 임춘식 외 18명 저, 학현사(2007)
· 노인복지개론, 장세철 외 9명 저, 교문사(2006)
· 고령사회정책론, 김성순 저 (2003)
· 외 인터넷주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