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보호와 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읍니다.

소개

디자인창작물의 성격 및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제안하며, 디자인창작물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안하고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디자인의 의의와 디자인산업의 중요성 6
제1절 디자인의 의의 6
1. 디자인의 어원 6
2. 디자인의 정의 7
3. 디자인의 분류 9
제2절 디자인산업의 속성과 중요성 11
1. 디자인산업의 속성 11
2. 산업에서의 디자인의 역할 변화 12
3. 디자인산업이 미치는 파급효과 14
4. 디자인산업의 중요성 16

제3장 국내외 디자인의 법적 보호 현황 20
제1절 우리나라의 디자인 보호제도 현황 20
1. 디자인보호법 20
2. 저작권법 25
3. 상표법 30
4. 부정경쟁방지법 35
제2절 외국의 디자인보호 제도 현황 36
1. 유럽연합(EU) 36
2. 영국 37
3. 독일 40
4. 프랑스 42
5. 미국 44
6. 일본 49
제3절 디자인보호제도 유형 분류 51
1. 디자인보호제도의 유형 51
2. 디자인보호제도의 유형별 특징 52
3. 현행 각국의 디자인보호법 제도 유형 55

제4장 국내외 디자인개발 환경 57
제1절 디자인개발환경 57
1. 디자인용역의 내용과 현황 57
2. 국외 디자인 용역의 사업대가 기준 사례 65
3. 소결 69
제2절 국가 차원의 용역대가 기준 설정 사례 70
1. 국내 용역사업의 유형 70
2. 용역사업별 산출기준 71
3. 용역사업별 대가기준 적용 방법 72
4. 용역사업별 대가기준의 필요성 73

제5장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체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 74
제1절 문제의 소재 74
제2절 디자인기탁제도 도입 검토 76
1. 무심사 등록제도의 확대와 미등록디자인제도 도입 77
2. 미등록 디자인의 제도적 보완책 79
3. 디자인기탁 제도 80
제3절 디자인사업 대가 기준 설정 검토 83
1. 문제의 소재 83
2. 디자인사업대가 기준 설정 방향 83
3. 디자인사업대가 기준 84

제6장 결론 87

본문내용

디자인은 그 속성상 국가의 기간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의한 소비 지향적인 산업구조로 개편되고 있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디자인컨설팅 시장의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개발에 대한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문제와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 등 디자인창작자가 보호될 수 있는 체계는 부족하다.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다면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 및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내의 디자인 보호의 기본법은 의장법을 일부 개정한 디자인보호법이다. 그러나 물품성의 요건을 완화시켜 글자체 등도 신규로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디자인의 확대되는 영역과 기능 비하여 만족되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은 특허권적 보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권리의 안정성은 뛰어나다. 그러나 심사기간과 등록을 위한 과다한 비용 등 디자인개발 과정에서 비교적 빈번한 디자인창작물을 보호하기에는 보호범위가 협소하다.
EU의 디자인보호규정의 사례에서처럼 디자인의 국제적 통일화 경향이 점차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특허권적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디자인권적 보호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적인 보호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체계의 근간은 유지하지만, 보충적 제도를 활용하여 디자인보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변형된 저작권의 형태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제도로서 디자인기탁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디자인 사업대가 기준 등을 설정하여 디자인 창작료가 당연히 인정하여 주어야할 필수 비용임을 사회전반에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 디자인창작자의 권리보호가 보다 용이한 제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진흥정책으로서 디자인사업용역대가 기준의 설정 필요성 및 가능한 제도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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