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과세평가

소개

WTO의 관세평가협정에 대하여 요약하고 그 중요 쟁점에 대해 언급해 두었습니다~

각주를 통해서 부연설명과 조항을 명시해 두었고요~

정리가 잘 되어있어 좋은평가를 받았었습니다 ^-^ 큰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해요

목차

1. WTO 관세평가협정상 관세평가방법
(1)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제1방법)
(2)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을 기초로 한 방법
(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제4방법)
(4)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제5방법)
(5)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제6방법)

2. 국내의 관세평가
(1) 관세평가의 시기
(2)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1) 관세법상의 결정방법
2) 과세가격 결정절차
(3) 세액심사제도

3. WTO 관세평가규정과 국내법 상의 차이

4.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대책

본문내용

1. WTO 관세평가협정상 관세평가방법

관세평가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물품의 가치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로서, WTO 관세평가협정상에서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그 적용범위가 가장 큰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1항
이다. 이러한 제 1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거래가격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①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 되어야 하고 ②구매자가 이를 사용, 처분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야 하며 ③가격성립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④구매자가 그 물품을 사용, 처분한 후의 이익을 판매자에게 되돌려주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⑤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어야 한다.

3. WTO 관세평가규정과 국내법 상의 차이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법은 협약의 평가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면서 협약의 일부규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 규정하는 등 법체계적인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조세법상의 형식적인 법체계적 측면에서 볼때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협약을 법률이 아닌 하위 법규에 두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WTO의 협약 원문을 그대로 조문화 하지 않고 정리하여 관세법에 반영하여 두었는데 이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관세법 30조(과세가격결정원칙) 제2항 3호에서는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WTO 신평가협약 주해 3(a)의 `duties and taxes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에 해당하는 것인 바 협약상의 tax는 국세로서의 내국세만을 포함하고 지방세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참고자료

· 1. 강흥중,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제7권 2호 p.23~41
· 2. 이명구, <한국 관세평가(CVA)제도의 운영에 대한 고찰>
· 관세학회지 제5권 3호 p.1~20
· 3. 조경호, <WTO 관세평가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