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법제]게임절도에관하여

소개

공학법제학기말레포트로 쓴것입니다.
발표자료였던 ppt파일하고, 보고서인 hwp파일 두개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받았으므로, 참고하시기에 도움이 많이 될거라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발표과제의 목적
2. 발표과제의 내용

Ⅱ. 게임절도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
1. 게임절도에 관한 여러가지 사례
2. 위에 사건들의 처벌 결과

Ⅲ. 게임절도에 관한 모호성
1. 게임 절도에 관한 법률상의 모호성(I)

Ⅳ. 절도죄가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
1. 절도죄가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경찰의 입장)
2. 두가지 석연찮은 점

Ⅴ.각 범죄에 적용될수 있는 법률

Ⅵ.우리의 대응책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Ⅶ.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 론
1. 발표과제의 목적
본 과제의 목표는 21세기 게임산업이 발전하면서 게임아이템과 관련된 문제나 사건, 범죄 등은 이미 현실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현재 우리의 법체계는 이러한 사이버 세계 또는 온라인게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또한 앞서 제시한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발표과제의 내용
개인적으로 사이버세계 또는 온라인 게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인 사례, 적용되는 판결, 각 경찰등이 가지는 입장,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게임아이템 절도와 연계되는 각 자료는 인터넷등을 통한 정보제공하는 여러 사이트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실제 법적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각 사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개별적인 정보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게임법률처리연구소같이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얻어야 하며, 각 정보는 보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정보여야 한다. 위에 명시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방드시 구현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에 실질적인 판결사례를 받아서 보여준다.

참고자료

· ▶ 네이버지식 In
· ▶ 법제처
· http://www.moleg.go.kr/main/main.do
· ▶ 게임분쟁연구소
· http://www.gamedl.org
·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http://www.ecmc.or.kr
· ▶ 소비자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