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복지정책의 결정과정(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소개

한국가족복지정책의 결정과정(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목차

1. 머리말 (들어가며)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과 쟁점
4.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
5. 한국가족복지정책의 과제
6. 마무리 (나가며)

본문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배경 (김승권, 2004 b)

지난 40년간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가족도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정보화의 과정에서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주기, 가정생활, 가족관계 등 가족과 관련한 많은 영역에서 큰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환경의 변화에 사전에 대비하거나 적절히 적응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 적응지체를 일으키거나 부적응하는 가족이 대량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더군다나 변화 그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은 총체적으로 ‘가족위기현상’이 만연되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저출산 및 소가족화, 가족의 단순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사노동의 질적 및 양적 변화, 결혼가치관 변화에 의한 독신자의 증가,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 가족부양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의 고급화 및 양육비 증가, 가족 갈등의 증가 등이 최근 우리가족과 관련한 변화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환경 변화로 인하여 가족개념의 변화, 전통적 또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의 출현, 가족기능의 약화, 자녀양욱의 어려움, 가족 전체해체의 가속화, 가정폭력의 증가 등에 대비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인율의 저하, 만혼 증가, 독신가구 증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무자녀 가정 증가, 이혼율 증가, 재혼율 증가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족문제의 경향도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마약과 각종 범죄 ,노인 가출 및 노인유기, 주부도박, 가족동반자살 등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원(2003),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눔의 집
· 김승권(2004a),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보건복지포럼, 2004. 2,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김승권(2004b),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제8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지선(2004), 한국 가족복지정책을 실태와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연옥 외(2005), 가족복지론, 파주, 나남출판
· 박정호(2007),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 성정현 외(2005), 가족복지론, 파주, 양서원
· 송근원(2004), 사회복지정책학, 서울, 학지사
·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교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