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의 원리

소개

사회복지국가의 개념과 발전, 실현과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고, 헌법상에서의 사회복지국가의 원리를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 론
II. 사회복지국가의 개념
III. 사회복지국가 원리의 법적 성격
IV. 사회복지국가의 발전
1. 사회복지국가의 기원
2. 사회복지국가의 역사
3. 현존 사회복지국가의 형태
V. 사회복지국가 모형 논의
VI. 사회복지국가 발전 이론
VII. 사회복지국가 이념과 복지모형
VIII. 사회복지국가 원리의 내용
IX. 사회복지국가 실현의 한계
X. 현행 한국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 원리
XI.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국가 원리가 현대국가의 구조적 원리로 등장하였다. 현대국가의 구조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들이 이미 상당히 오랜 이념적, 제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그런 만큼 사회복지국가 원리의 내용에 관해서 아직도 뚜렷한 정설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을 통해 사회복지국가의 개념, 역사, 법적 성격, 내용 및 한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사회복지국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러운 상태, 건강, 번영, 안녕’ 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대비시키면 비복지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질병, 빈곤, 불안, 불행한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지-비복지를 대비시킬 때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사회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사회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거시구조적 맥락에서 ‘국민최저수준’을 강조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한다.
사회복지국가는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복지정책과 완전고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혼합경제사회체제이며, 특히 사회보장이 발달한 나라를 사회복지국가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국가는 자본주의에서나 사회주의에서도 없는 중간의 체제로, 자본주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회주의 장점을 취한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사회복지국가 실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입장에 입각한 사회민주당과 노동당 등이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3
· 신윤창,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성지사, 2001
· 인경석,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 1998
· 곽효문, 복지국가론, 제일법규, 1999
·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1993
· 김종일, 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2001
·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2002
· 크리스토퍼 피어슨, 현외성,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경남대 출판부, 1999
· 라메쉬 미쉬라 저, 남찬섭 역, 복지국가사상과 이론, 한울, 1996
· 가스통 림링거 저,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회 역,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한울, 1991
· 피오나 윌리엄스 저, 이영철 외 역, 사회복지정책, 홍익제, 1997
· 한림과학원 편, 복지정책 의식과 제도, 소화, 1996
· 한림과학원 편,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나남,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