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제정에 대해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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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대해 간단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참고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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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국민의 건강과 의료 기타 분야 등에서 그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세계 간호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한국간호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법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내 간호사 인력이 의사인력보다 배 이상 넘더라도 그 규모는 엄청나다. 간호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여권신장과 더불어 직업의 성별구분파괴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의 고유직업으로도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 그리하여 전문적인 간호사의 권위 향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그 확실한 법적 마련이 부족하여 개별적인 간호사법 조차 마련되지 않고 다만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른 간호사의 진료보조만 업무를 제시하고 있어 의료행위의 최종책임이 의사에게 있다고 하여 의사를 통해서만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세계추세에 뒤떨어지는 보수적인 반박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의료법의 현황에 대해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라는 통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본다면 의료인은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의료법이 총 7장 72조항으로 이중 간호사는 타 의료인에 포함되어 15개 조항, 단독으로 규정된 3개의 조항에만 기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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