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쟁점과 과제(매니페스토의 필요성과 의의)

소개

우리나라가 선진정치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정치의 쟁점과 과제중 하나인 매니페스토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인터넷에서 짜깁기 한것이 아니라, 이현출의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개혁>이라는 책을 읽고 요약한 내용을 넣었고, 17대 대선에서의 이명박 당선인의 대운하 공약을 매니페스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매니페스토의 의미
2. 매니페스토의 필요성
3. 구체적인 외국의 적용사례
4. 우리나라에서의 매니페스토운동 도입
5. 대운하 정책의 매니페스토적 분석과 그 역할

Ⅲ. 결 론

본문내용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각 후보자는 앞에서는 지역주의의 타파를 내세우면서도, 각 유세장에서는 지역주의에 호소하는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대결을 하기보다는, BBK사건 등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을 통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시종일관하였다.
한편, 유권자들은 아직도 출마자들의 과거경력과 소속정당, 지역주의 등에 의존하는 투표행태를 보이고 있고, 출마자들의 정책과 공약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정책평가지표나 관련 활동들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그동안 부정적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비판과 낙선운동 등에 집중하여왔으며, 합리적인 대안과 세력을 성장시켜 내지 못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종 시민단체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고 그의 미래 계획을 검증해 보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매스페스토는 대국민약속으로써, 특정 정당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 반드시 실행하고 그 정책 실패 여부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국운영의 로드맵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를 통하여 선거 이후에 주기적으로 당선자의 약속이행 여부를 스스로 발표하게 하고, 어떠한 정책을 표방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앞으로의 국정을 맡길 것인가 하는 정권선택의 재료이자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다.
매니페스토가 활성화되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한 빌공자 공약空約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비전과 추진전략을 포함한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 문서화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가 꼭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매니페스토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매니페스토는 구체화되고 명확화된 계획으로서 기존 선거공약과 다르다.

참고자료

·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개혁』(이현출,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http://www.manifes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