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과연 얼마나 침해받는가?

소개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실태, 북한인권기구, 그리고 세계에서 본 북한인권의 시각 또 그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1. 북한의 인권 문제
2. 북한인권특사
3.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각
4. 북한인권에 대한 발전 방향
5. 북한인권을 위한 단체들의 활동

본문내용

1.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악화로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권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주민들은 끊임없이 살기위해 탈북을 시도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또 북한 내에서의 가장 심각한 불평등 문제는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계급)이며 정치범에 대한 처벌은 연좌제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정해진 고통에 순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북한 주민들은 외부에 대한 정보 접근도 차단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정보가 유입되고 있어서 더욱 탈북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단순히 북한 내에서만 해결 할 수는 없다. 한국 역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오기까지 겪는 인권 침해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제도적 장치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가 주로 심각한 경제난에 기인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이해를 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가?

참고자료

· 없음